원주시-원공노, 다면평가제도 놓고 ‘확연한 입장차’

▲강지원 원주시 행정국장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원주시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고소한 원공노에게 사과하고 고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에스더 기자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이 17일 원주시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소하자 즉시 반박하고 나서며 “원공노는 근거 없이 고소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즉시 취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주시는 지난해 10월20일 다면평가 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원공노는 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 지난해 11월15일 다면평가 폐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지난 2월5일 원주시에 시정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를 두고 원주시와 원공노는 확연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원주시는 도 감사에 따르면 다면평가제도가 임용령에서 정하는 보직관리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이 아님에도 원주시가 주요인사기준으로 활용한 것에 대한 제도운영상의 부적정함과 주요인사기준 변경 시기적용의 부적정을 지적했다는 것이다

시는 “도감사위 지적사항은 다면평가 결과는 참고·보완 자료일 뿐 보직관리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임용령에 따라 변경예고하고 1년 이후 시행해야 하는 인사 기준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원공노는 “다면평가제도 폐지에 대해 도감사위가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음에도 원주시에서는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다면평가제도에 대해 원주시는 부정적인 측면을 원공노는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며 대립하고 있다.

시는 직원의 능력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다면평가가 지난 10년간 승진이나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참고자료로 활용되면서 신뢰성 확보 한계, 악의적 평가 및 특정인 밀어주는 구조적 취약점, 상사가 하급자 눈치를 보며 리더십은 약하되고 조직의 생산성도 악화되는 등 부작용을 들어 폐지했다는 입장이다.

▲원공노는 다면평가제도를 폐지한 원강수 원주시장과 관계자 그리고 박동주 도감사위원장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제공=원공노

이에 원공노는 원주시 다면평가제도는 직원들의 요구로 만들어져 지난 10여년간 원주시 인사의 공정성 확보에 상당부분 기여했고 타 지자체들이 부러워했던 원주시의 자랑스러운 인사제도였으나 원 시장은 일방적으로 다면평가 제도를 폐지시켰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처럼 이견을 보인는 가운데 도 감사위가 보주기 부실감사와 면죄부를 주는 처분을 하며 법이 보장하는 독립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며 원강수 원주시장, 박동주 도감사위원장, 원주시 인사위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17일 경찰에 고소하며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게 됐다.

18일 긴급브리핑을 연 강지원 시 행정국장은 “원공노는 사실 확인이나 의견교류 절차 없이 행정영역의 일을 사법적 영역으로 옮겨 형사적 처벌을 바라는 내용으로 고소했다"며 이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행정체제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다면평가제도를 폐지한 것은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올바른 행정행위였다"고 밝히며 “원공노는 직원 간 반목을 유도하며 조직의 결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멈추고 시민과 동료 공직자들이 바라는 일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행동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