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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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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尹 대통령에 ‘공공기관 드래프트제’ 재요청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26 00:36

“혁신도시 후발주자 충남에 대형기관 우선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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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 협력회의에 참석했다(사진=충남도)

내포=에너지경제 박웅현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충남에 대한 우선 선택권(드래프트제) 부여를 다시 한번 요청했다.


김 지사는 2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 협력 회의에서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국립 치의학 연구원 천안 설립 조기 발표, 아산 경찰병원 신속 예타 조사 원안 통과, 재난·재해 시 신속·대폭적인 복구 지원' 등을 윤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이어 혁신도시 지정에도 불구하고 기관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민들의 상실감이 크다고 언급하며, 충남에 드래프트제를 부여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조속히 발표·이행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드래프트제는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고,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받은 후 후속 절차가 없는 차별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김 지사는 지속해서 이 제도의 시행을 건의해왔다.


회의에서 김 지사는 “국립 치의학 연구원 천안 설립은 대통령 공약이라는 점을 들어 공모로 가는 것은 모순"이라며 즉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아산 경찰병원과 관련해서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550병상 규모로 기획재정부 신속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최근 3년 연속 발생한 도내 호우 피해를 언급하며, 이는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마무리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발생한 측면도 크다"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복구에 들어가는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해 당해연도 복구를 마치는 것이 피해를 줄이고 재정도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대폭적인 복구 지원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충남 형 풀케어 돌봄 정책을 설명하며 “지역별 현금 지원이 지역 간 경쟁만 초래할 뿐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국가 차원의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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