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저출생 대응 및 외국인 정책 논의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중지협)에 양금희 경제부지사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양금희 경제부지사. 제공-경북도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시도지사 및 주요 부처 장관들이 함께한 가운데 중앙과 지방의 공동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에서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대책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제안한 정책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력 방안으로는 △중앙정부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중앙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 △지자체 협의체를 통한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이 제시됐다.

또한, 지방 4대 협의체는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을 제안하며, △외국인 인구 정책 거버넌스 체계 개선 및 참여 △외국인 관련 비자 제도 개선 및 신설 △외국인 고용 및 정주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을 요청하였다.

의결안건으로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개선 방안을 수용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액 자체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자체 심사가 확대되고, 지자체 간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기준이 완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상북도는 이번 회의에서 △저출생 대응 사업의 중앙정부와의 협력 및 권한 이양 △지방주도형 광역비자제도 도입 △동해안 유전 및 수소 시대 대비를 위한 포항 영일만항 확장 및 영일만 대교 조기 건설 △안동대 국립의대 및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건의했다.

경북은 이러한 건의사항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