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에게 병원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면서도 복귀를 위한 추가 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국시) 지원율이 11% 남짓에 그친 데 따라 추가 국시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현장과 수련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수련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 인원은 많지 않은 실정"이라며 “복귀를 망설이고 있는 사직 전공의들은 환자와 본인을 위해 용기를 내 달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과도한 전공의 의존을 줄일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같은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개혁 추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중증·응급·희귀질환의 진료 비중을 높이고, 일반병상은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는 운영 혁신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중환자실 및 입원료 수가와 중증수술 수가 인상, 운영 성과에 따른 병원별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하겠다"며 “사업설명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8월 중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해 실현 가능성 높은 최종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토대로 9월 중 시범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브리핑에서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한 신상 공개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복귀를 방해하는 자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각 수련병원에서는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이 불이익 없이 복귀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 복귀 전공의에 대한 지도 거부(보이콧)를 선언한 데 대해서는 “실제 여러 교수와 병원장을 만나보면 전공의를 뽑은 이후 수련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작다고 한다"며 “(교수들이) 수련을 맡는 지도전문의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거라 믿고, 만약 (보이콧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김 정책관은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은 8월 말 발표 예정인 '1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현재 의료개혁 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이 과도한 전공의 의존도를 줄이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방향성 역시 정부와 의료계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주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했고, 의견을 수렴해 9월 중 실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지만, 현재 운영 중인 비상진료대책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구조개혁을 할 예정인데,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들에게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활동 중인 PA 간호사는 1만3천명 정도다.
정부는 설명회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위해 수도권에선 10∼15%, 지역에서는 5% 가량 일반병상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1일 열린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병상 수급 현황, 현행 병상수, 중증 환자 진료실적 등을 고려해 병원별로 시범사업 기간(3년) 안에 일반병상의 5∼15%를 감축하도록 할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설명회에서는 일반병상 감축치를 상급종합병원 소재지와 병상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며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죄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설명회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전문의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중등도' 환자를 줄이는 동시에 업무 재설계와 인력 배치 효율화 등을 병행해달라고도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하반기 모집 전공의에 대한 수련기간 단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수련기간 단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대신 수련과정을 마치면 그해에 전문의를 딸 수 있도록 전문의 시험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하반기 전공의 지원 규모가 크지 않지만, 추후 (복귀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의대생들이 많이 복귀해서 학업을 이수하면 추가 국시 시행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관련 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내 전공의 위원을 늘리는 것을 두고는 “정부 위원을 2명 추가로 선정하려는데, 일단은 전공의를 1명 더 추천받고 나머지는 정부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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