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시와 경기도 김포, 경북 경산, 전남 여수 등 41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됐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와 지방시대 심의·의결을 거쳐 1개 광역지자체와 40개 기초지자체를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공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교육혁신과 인재 양성,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월 첫 시범지역이 지정됐다.
비수도권 지역(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포함)이 다양한 혁신 모델을 제시해 지정을 신청하면, 교육부가 평가를 통해 특구로 지정하고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한다.
지정된 곳은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 등 3가지 유형이다.
기초지자체인 1유형은 △경기: 파주, 김포, 포천, 연천 △강원: 강릉, 동해, 태백, 삼척, 평창, 영월, 정선 △충북: 보은 △충남: 공주, 금산 △전남: 순천 △경북: 김천, 영주, 영천, 울릉, 경산 △경남: 남해 등 21개 기초지자체가 선정됐다.
광역지자체인 2유형에는 세종시가 선정됐다.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인 3유형에는 △경남: 의령, 창녕, 거창, 함양 △전북: 전주, 군산, 정읍, 김제, 임실, 순창 △전남: 여수, 담양, 곡성, 구례, 화순, 함평, 영광, 장성, 해남 등 19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시범지역은 자문위원회 상담을 통해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와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한 특별법을 제정해 특구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시범지역은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나눠 운영하고,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연차 평가 등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별도로 경기도 가평 등 '예비지정 지역'으로 선정된 9개 지자체에도 운영계획 보완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교육자유특구로 시범지정된 지자체들의 경우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 등을 사업계획으로 내세운 곳이 많았다.
경기도 파주의 경우 유보통합 모델학교를 발굴하고 달빛 어린이병원을 확대해 '양육 친화적'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강원도 영월군은 24시간 야간연장 시간제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충남 금산군은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상곡초·제원중) 운영체계를 확대하고 아토피 치유 마을 사업도 활성화한다.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계획도 눈에 띈다.
경기도 파주는 제3땅굴 등 비무장지대(DMZ) 관광자원을 연계한 지역맞춤형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경기도 김포시의 경우 초·중·고교 'IB학교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한편, 해병대 협약형 특성화고를 운영할 계획이다.
IB(국제바칼로레아)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인 IBO에서 개발·운영하는 국제 인증 교육 프로그램으로, 토론형 수업과 논술형 평가 등이 진행된다.
경북 영주시는 '인성'(초등)과 '실사구시'(중등) 교육과정 등 '선비형 IB 교육과정'을 시범운영하고, 경북 울릉군은 생존수영교육과 해양안전교육 등 섬마을 체험 교육을 운영한다.
강원도 평창군은 동계스포츠 중점학교(상지대관령고), 경북 영천시는 국방부 협약형 자율형공립고를 운영한다.
지역인재 지원을 위해 충남 공주시는 맞춤형 청년주택을 조성하는 등 정주 체계를 손본다. 전북도는 '정주응원지원금'을 비롯한 정주 유도 패키지와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핵심과제"라며 “지역주도 교육혁신 모델을 확산하고 지역에서 인재를 길러내 그 인재가 지역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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