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티몬 사옥 전경
정부가 2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를 1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추가대응방안 및 제도개선책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하고 지난달 29일 발표한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달 25일 2134억에서 지난달 31일 2745억원으로 600억원가량 늘었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은 3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현재(2645억원)보다 3배 많은 8000억원을 훌쩍 웃돌면서 1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총 5600억원의 유동성도 신속히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다음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의 지원신청을 받는다.
피해 소비자에 대한 신속한 환불처리도 차질 없이 지원 중이다. 지난달 29일부터 피해 소비자는 위메프·티몬 대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서 직접 카드결제 취소·환불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난달 31일부터 위메프·티몬에서 일반물품 배송 정보를 PG사로 전달한 만큼, 실제 환불 처리를 위한 물품·용역 제공 여부 확인 절차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주무 부처별로 e-커머스 업체와 소통하며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상품권·공연업계, 이외에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품권, 공연업계, 농식품 판매업체, 휴대폰 소액결제 등에 대해서도 미정산 현황을 함께 점검했으며 필요시 소비자·판매자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e-커머스발(發)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향도 논의했다.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는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판매사 정산대금을 쌈짓돈처럼 굴릴 수 없도록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를 전면 도입하고 판매대금 정산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이 유력한 개선책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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