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열대야의 영향 등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수준을 기록 중인 가운데 지난 7일 서울의 한 건물에 에어컨 실외기들이 작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름철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료 감면' 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굵직한 정치사안으로 여야 대립 구도가 첨예한 상황이지만, '민생 이슈 선점'을 노려 취약계층의 전기료 감면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비교적 빠른 협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냉방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에 전기료 추가 지원을 놓고는 여야가 미묘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1만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언제 올지 모를 손님을 기다리며 하루 종일 냉방기를 가동하는 소상공인과 전기요금이 무서워 선풍기도 못 켜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감면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여야 의원 모두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에 관한 법안을 발의한 만큼, 전기료 감면부터 시작해 산적한 민생현안 문제를 함께 풀어가자"고 여당에 제안했다.
與 “에너지 취약 계층 지원" vs. 野 “소상공인도 힘들다"
일단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부분에선 여야 모두 공감대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책 추진 방식과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에는 서로 미묘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입법을 통한 정부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면, 국민의힘은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 바우처 예산 잔액을 활용하자는 입장으로 갈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대표의 발표를 “내용 그대로 에너지바우처를 활용해 취약계층에 전기료 감면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라며 “이미 소상공인에 전기료 감면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 중인 부분이 있어 야당 측 의견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대상 넓혔다지만…“임대료만 300만원인데"
이 관계자의 발언은 정부가 올해 2월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의 2차 사업 때까지는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만 전기요금을 감면해 줬지만, 자격 기준이 너무 낮은 탓에 예산 소진율이 10%대에 머물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받았다.
결국 3차 사업부터는 연매출 6000만원 이하(월 매출 500만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지원 범위를 넓혔으나, 이 역시 소상공인업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는 질타를 쏟아내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소규모 점포 1층 기준 임대료 평균은 1㎡당 4만 9500원이다. 66㎡(약 20평)으로 환산했을 때 월 임대료는 326만 7000원에 해당한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9860원)으로 한 달치 급여(월 209시간)가 206만 740원인 점을 고려하면 임대료에 최저임금만 더해도 비용 500만원이 훌쩍 넘어버린다. 사실상 사업 유지 자체가 어려운 사업장만 전기료 감면 신청을 해 지원금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실제 PC방 같은 업종은 전기세로만 월 300만원을 낸다"며 “단기적으로는 지금 시행되는 정책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늘어나는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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