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효용성 낮은 규제 자체 정비 나서

▲지난 7일 열린 2024년 제1회 전라남도교육규제심의위원회. 제공=전남도교육청

전남=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전라남도교육청이 시대에 뒤떨어져 효용성이 낮아진 규제에 대해 자체 정비에 나섰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7일 2024년 제1회 전라남도교육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규제의 신설·강화, 기존 규제의 발굴·정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이날 규제심의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독서실 운영 시 남녀별로 좌석을 구분해 운영해야 했던 규정을 삭제해 독서실 창업 시 진입 장벽을 낮추고, 독서실 이용자에게는 자유롭게 좌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원 및 과외교습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인 위반사항 벌점표 정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해야 할 시의성과 필요성 등 규제 도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기 위한 규제심의위원회를 통해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leejj053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