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여·야가 수십일 째 지속되고 있는 폭염에 대처하기 위해 모처럼 손을 맞잡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계기로 야당의 특검 등 법안 단독처리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반복을 멈추고 민생협력으로 나아갈지 주목하고 있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은 근대적 기상 관측 시작된 이래 열대야 최장 역대 3위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8월 말에 이르기까지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올해가 가장 더운 여름이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폭염과 연관해 지난 주 전기료 감면 정책을 꺼내들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기료 감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우리 당 정동만 의원이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전재수 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다. 신속히 여야 합의를 해 민생법안으로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 보수, 진보가 따로 없다.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 필요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요청해 달라"고 화답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의원들과 만나 “기후위기 대응만큼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여·야 이견이 적은 민생·경제 법안으로 간호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화물표준 운임제법,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K칩스법', 단말기유통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스토킹 교제폭력방지법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역대급 수출 호조에 따른 국가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나 파리 올림픽에서의 뉴코리안 국가대표들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반지하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 청년 고독사 문제나 인천 전기차 화재 발생 등 현안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폭염을 포함한 민생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야당에 제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폭염 대책 외에 민생회복지원금법(25만원법), 방송4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반도체 특별법 추진 등 민생 법안들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도 2달이 넘었지만 여야의 극한 대립 속 민생법안들은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지난 두달 동안 국회서 발의된 탄핵안만 7건, 특검법은 9건이고 '방송장악 4법'과 같은 반민생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됐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정쟁이 다시 격화해 민생협력은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에 대한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지만,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도 재의결 절차를 거쳐 폐기된 바 있다.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긴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25만원 지원법 등도 비슷한 결말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의 재의요구안이 의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25만원 지원금 지급의 경우 이 전 대표가 내세운 '먹사니즘'의 핵심 정책이라는 점에서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정국 경색은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철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법안은 내수 활성화 묘책이자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리는 민생 응급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과 대통령실이 이 법안을 포함해 일부 특검을 수용한다면 저출생과 연금 개혁, 금투세, 종부세, 상속세 등 세제 개편과 같은 시급한 민생 개혁 과제에 대해 여야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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