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CG)
지난 6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폭이 법인세 수입 감소와 정부 지출 증가의 영향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인 지난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1∼6월 총수입은 296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48.3%로 국세 수입이 줄었지만 세외 수입과 기금 수입 증가분이 이를 상쇄했다.
1∼6월 국세 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0조원 줄었다. 부가가치세(5조6000억원)와 소득세(2000억원) 세수가 늘었지만 법인세(-16조1000억원)의 감소 폭을 상쇄하지는 못했다.
세외수입은 16조5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1000억원 늘었다. 기금 수입 역시 8조7000억원 증가한 110조9000억원이었다.
6월 누계 총지출은 신속 집행과 복지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20조3000억원 증가한 371조9000억원이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56.6%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6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000억원 적자였다.
6월 기준 적자 규모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던 지난 2020년(110조5000억원) 이후 두 번째로 크다.
이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예상 적자 규모인 91조원보다도 높은 수치다.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한해 전체 예상 적자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4년과 2019년, 2023년에 이어 올해가 네 번째다.
작년 같은 달(83조원)과 비교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0조4000억원 확대됐다. 지난달(74조4000억원)과 비교해도 적자 폭이 더욱 커졌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지난달보다 9000억원 감소한 1145조9000억원이다.
7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5조8000억원, 외국인 국고채 순 투자는 4조7000억원 순유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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