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네이버의 첫 번째 데이터센터 '각 춘천'의 내부 모습. 수만대의 서버가 가동되고 있다. 네이버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도입해 송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도권에 데이터센터 등 거대 전력소비 시설이 몰리는 상황과 전력사용 허위 신청 후 부지 가격 상승을 노리는 투기 억제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계통에 부담을 주는 시설에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있게 됐다. 전국적으로 송전망이 확충이 더딘 가운데 수도권에는 전력 다소비 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수도권에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소비 시설을 건설, 운영을 희망하는 일부 민간기업들은 국가가 송전망을 확충하지 못해 기업들이 수도권에 사업을 못하게 한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전력업계 전문가들과 전력당국은 수도권으로의 계속된 집중은 송전망 포화로 송전혼잡비용, 송전손실 증가,송전설비 투자비 증가 등 전기요금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거대 전력소비시설의 지방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부하급증과 집중 문제가 발생하고, 수도권의 대규모 전력융통을 위한 장거리 송전망 건설로 큰 규모의 사회적 비용은 물론 지역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다. 지역 간 전력자립도 차이가 큰 건 국내 발전소가 동·서해안에 밀집돼 '중앙집중식' 전력공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해안엔 영흥화력, 인천복합화력(인천), 당진화력(충남), 태안화력(충남), 보령화력(충남), 서천화력(충남) 등 석탄발전소, 동해안에는 고리(부산 기장), 월성(경북 경주), 한울(경북 울진) 등 원자력발전소가 몰려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소비량은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반면, 발전설비용량은 이에 매우 못 미치는 실정이다. 정부가 수년전부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준비해 도입한 배경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공장, 상가 등 10메가와트(MW) 이상 대규모 전력사용시설을 대상으로 사전에 전력계통 여유 등을 검토하도록 해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수요를 분산하고, 전력공급의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고 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 전 전력공급 가능여부를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로, 부지확보, 기초설계, 투자유치, 고객확보 등 절차를 선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력계통영향평가서 심의는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전력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진행된다. 평가항목 중 전력공급여유(25점) 및 여유확보난이도(20점)를 판단하기 위한 전력계통해석데이터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지정한 평가 대행자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전히 신규 데이터센터 대부분이 수도권에 허가 신청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규정이 없어 전력사용 신청을 거부할 수 없었던 상황인데 이제는 시행령에 따라서 전력계통 신뢰도 품질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는 공급을 거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산에너지특별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아직 착공하지 않은 신규 데이터센터들은 계통영향평가를 통해 수도권에 건설을 불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력계통영향평가는 허위로 전력사용 신청 후 부지 가격 상승을 노리는 투기를 억제하고 전력 실수요자를 선별하는 기능을 할 것"이라며 “정부는 그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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