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대구시 행정통합 합의안 수용 불가… 이유는?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26일, 대구시와의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대구시의 통합 합의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내용과 그 이유를 밝혔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이 기자브리핑을 통해 행정통합의 3가지 원칙과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통합 추진 경과와 경북도의 입장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먼저 행정통합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지난 5월 17일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화했고, 이후 6월 23일에는 통합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실무 논의가 시작됐다.

경북도는 7월 12일, 310개 조문으로 구성된 특별법안을 대구시에 최초로 제안했고, 대구시의 213개 조문안과 함께 6차례의 실무 TF 회의를 통해 법안을 조율해 왔다.

현재 경북도의 특별법안은 272개 조문, 대구시의 특별법안은 268개 조문으로 조정됐으며, 양측은 계속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경북도는 통합 방안에서 자치권 강화, 시군 권한 강화, 재정 자율성 확보, 특별행정기관의 이전 등을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통합의 원칙과 방향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은 행정통합의 3가지 원칙과 방향을 강조했다.

첫째, 자치권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앙의 권한 이양을 통해 자치단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시군구의 권한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경북도는 통합으로 강화된 자치권이 시도민에게 돌아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지방정부 재정의 자율성과 확실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재정이 대구경북의 미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므로, 현재는 청사 위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경제적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쟁점이 되는 시군 권한 축소 논란과 청사 위치 문제

시군 권한 강화 문제는 경북도와 대구시 간 가장 큰 쟁점이다. 경북도는 시군구의 자치권 강화를 주장하는 반면, 대구시는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경북도는 대구시가 시군의 기능을 자치구처럼 축소하려는 방향에 대해 지방자치의 정신과 통합 원칙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청사 위치 문제도 또 다른 쟁점이다. 경북도는 안동과 대구의 현행 청사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대구시는 동부 권역에 새로운 청사를 추가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 문제는 경북 내 시군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구시의 일방적인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북도의 향후 계획과 제안

경북도는 통합 과정에서 시군구 자치권을 존중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통합 이후 중앙으로부터 이양받은 권한과 특례를 시군구에 전달해 자율성을 강화할 계획을 검토 중이다.

또한, 경북도는 현재의 통합 절차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할 계획이며, 통합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와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공론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은 “대구와 경북이 함께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통합의 절차를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대구시와 협의를 계속 이어가면서 최선의 통합안을 마련하고,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경북도가 28일까지 합의할 경우 오는 30일 (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무산시에는 장기과제로 전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