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58.2조···SOC 5년만에 최저

▲국토부 내년도 예산안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58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예산보다 2조7000억원(4.5%) 감소한 수치다. 정부 전체 총지출(677조4000억원)에서는 8.6% 정도를 차지하는 규모다.

내년도 예산안 중 기금은 35조5000억원이다. 올해 예산 대비 1조8000억원(4.9%), 예산은 22조8000억원으로 9000억원(3.8%) 각각 빠졌다.

분야별로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이 1조2000억원(5.8%) 줄어든 19조6000억원, 사회복지 예산은 1조5000억원(3.8%) 감소한 38조6000억원으로 구성됐다. 내년 SOC 예산은 2020년(18조7000억원)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존 SOC 사업이 완공되고 공사비 급등 등의 여파로 신규 사업은 감소하며 예산안 규모가 조정됐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SOC 분야 중 도로(-9.8%), 철도(-13.6%), 산업단지(-10.1%) 예산이 줄었다. 항공·공항(52%), 물류(12.4%), 지역 및 도시(1.0%) 예산은 늘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예산은 총 4432억원이 편성됐다. A노선 464억원, B노선 3630억원, C노선 338억원 등이다.

공항 예산이 급증한 것은 가덕도신공항 예산이 9640억원으로 올해보다 80% 증액됐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신공항(667억원), 제주제2공항(236억원), 새만금신공항(632억원), 서산공항(17억원) 예산도 증액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설계비로 62억원이 반영됐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절차 진행이 중단돼 쓰지 못하고 있다.

내년 주거급여 대상자는 150만명으로 올해보다 5만원 늘어난다. 임차 가구에 지급하는 임차급여의 경우 3.2∼7.8% 올린다.

전기차 화재, 급발진 의심사고 등 자동차 안전 관련 우려가 커진데 따라 자동차안전평가 예산(183억원)은 올해보다 11.6% 많아졌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