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인터넷은행 참전 은행들...금융사고·내부통제 영향은

▲인터넷전문은행.

제4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에 시중은행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에서 터지는 금융사고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은행의 금융사고로 내부통제 부실이 드러나고 있어 금융당국이 예의주시해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당국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 때 주주구성 계획 등을 평가항목으로 포함해 배점을 매겼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해 주주 자격을 평가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하반기에는 제4인터넷은행 인가와 심사 기준 마련 등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시중은행의 인터넷은행 참여가 문제 없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제4인터넷은행에 도전장을 내민 컨소시엄은 유뱅크, 더존뱅크, KCD(한국신용데이터)뱅크, 소소뱅크, 에이엠지(AMZ)뱅크 등 크게 5곳이다. 이들은 소상공인 은행 등 특화 은행을 표방하고 있고, 기존 인터넷은행과 다른 사업의 혁신성에 주목하며 시중은행들은 주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제4인터넷은행 참여가 유력한 은행은 더존뱅크 참여를 검토하는 신한은행과 유뱅크 참여를 고려 중인 IBK기업은행, KCD뱅크에 참여하는 우리은행이다. 여기에 NH농협은행도 제4인터넷은행 참여를 위해 외부 기관에 컨설팅을 맡긴 상태다. 현재 농협은행은 컨소시엄 2곳 정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제4인터넷은행 인가 기준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취임하면 제4인터넷은행 인가·심사 기준을 검토해 하반기에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하반기에는 속도가 날 것이란 전망이다.

문제는 시중은행에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내부통제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고, 향후 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7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2022년 이후 2년이 지난 올해 180억원대의 횡령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최근에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준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커졌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과 보고 의무를 두고 입장 차도 발생했고, 이복현 금감원장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우리은행을 압박하기도 했다.

농협은행도 올해 배임·횡령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부동산 담보대출과 관련해 110억원대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5월에도 유사한 금융사고 2건이 적발됐다. 8월에는 117억원대의 부당대출이 확인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은행의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부실이 제4인터넷은행 컨소시엄 참여를 직접적으로 가로막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앞서 진행했던 인터넷은행 인가 과정에서 심사 항목에 주주구성 계획이 포함되고, 적격성·적정성 심사를 위해 대주주 결격 사유 등을 들여다 보기에 최근의 금융사고를 당국이 어떻게 판단할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고 검사 결과 은행에 제재가 내려진다면 심사 결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커진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아직 은행들의 제4인터넷은행 컨소시엄 참여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았고, 금융당국도 인가 기준 등 구제적인 내용을 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사고와 연계지어 앞으로를 예상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은행의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당국도 내부통제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당국이 인가 과정에서 더욱 깐깐하게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은행의 경우 안정적인 은행 영업을 위해 충분한 자금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탄탄한 자본력을 가진 기존 은행이 참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은행의 주주 참여가 무산될 경우 제4인터넷은행 출범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은행들은 금융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 인터넷은행 주주로 참여해 영업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투자에 나서는 것은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흐름이라고 생각한다"며 “제4인터넷은행 참여를 새로운 기회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