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대출 증가세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포함한 추가 조처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까지 조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본격 시행된 이달 들어 신용대출에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에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모두 동원해 주택구입에 나서는 경향이 지속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영끌' 대출 분위기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포함한 추가 조처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용대출은 한 달 전과 비교해 8494억원(102조6068억원→103조4562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신용대출까지 최대한 끌어 쓰면서 3개월 만에 반등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이 우선 만지작 거리는 카드는 신용대출에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대출한도를 연소득 내로 묶어버리는 셈이다. 시중은행들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150%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정부는 부동산 광풍이 불었던 2021년께에도 행정지도를 통해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내로 축소했다.
KB국민은행은 9일부터, 신한은행은 10일부터 신용대출을 최대 연소득까지만 내주기로 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DSR 산정 시 신용대출에 적용하는 만기를 현행 5년에서 추가로 축소해 전체적 대출한도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현재 소득의 최대 1.8배 수준인 한도가 역시 더욱 축소될 수 있다.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응할 수 있는 핀셋규제를 추가로 제도화하거나 내년 하반기로 미룬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조기 시행하는 것 등도 검토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또 수도권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가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에까지 나타날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들어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보험업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감과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 중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7월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1조2266억원이다. 역대 최다였던 지난 6월(40조659억원)보다 6206억원가량 늘었다.
보험업권 가계대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삼성생명은 3일부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은행권과 달리 즉시 처분 조건부의 1주택자 갈아타기 대출도 막는다.
한화생명의 경우 6일 오전부터 이달분 주담대 신청 접수를 중단했다. 이달 실행 물량이 5일까지 나흘만에 조기 소진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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