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학교육 개선에 2030년까지 5조원 투입…의대증원 후속조치 박차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앞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의 방침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나선다.

국립대 의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증원하고 실험·실습 첨단 기자재를 지원하는 한편, 국립대병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하는 등 의대 증원에 따른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한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6년 동안 총 5조원 이상을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투입한다.

교육부가 의대 교육 인프라에 약 2조원을 투입하고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 체계 혁신 등에 약 3조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교육부 6062억원, 복지부 5579억원 등 1조1641억원을 투입하겠다고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반영했다.

내년 늘어나는 정원에 단기적으로는 내년 2월까지 기존 의대 시설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건물 신축 등 공사는 올해까지 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신입생이 본과 1학년이 되는 오는 202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일괄일찰(턴키) 방식으로 신속히 공사를 추진한다.

의대 교육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도 연차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기초의학 실습실 등에 필요한 현미경, 해부 실습용 테이블, 시신 냉동고, 가상 해부 테이블 등을 지원한다. 증원 후 입학한 의대생들이 본과에 진학하는 오는 2027년 하반기부터는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대비를 위해 진료용 침대, 인체모형, 초음파 기기 등을 지원한다.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내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등 3년간 1000명 단계적으로 증원한다. 원활한 교수 충원을 위해 정부가 보유한 기초의학 인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시니어 의사)를 명예교수로 임용해 교육·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 규칙'을 개선한다.

교육용 시신 기증제도도 개선한다. 복지부는 기증자와 육족이 동의할 경우 교육용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로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원이 대폭 확대된 의과대학이 교육과정을 혁신해 의학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내년에 가칭 '의대 교육 혁신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총 552억원을 투입해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를 모두 지원한다.

의대 교육혁신 지원사업은 '상향식'(Bottom-up)으로 추진한다. 각 대학이 학교의 강점, 지역 여건, 학생 수요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함께 교육혁신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심사해 차등 지원한다.

지역에서 자란 학생의 지역 의과대학에 입학하고 졸업 후 지역 의사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역인재전형을 내실화하고 지역 의료 실습을 강화한다.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중을 60% 이상으로 유지하고 지역인재전형에 특화된 전형 모델을 개발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인재육성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내년에는 4개 대학에 1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정주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 의료 실습도 확대한다. 수도권에 부속·협력병원이 비수도권 9개 의대가 지역에서 실습하는 비중은 2022년 기준 22.5%에 그친다. 2030년까지 5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전공의 배정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내년에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재 45%에서 50%로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시범 도입해 4개 지역 8개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96명에게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한다.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의료와 의학연구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한다. 보건의료, 기초의학 연구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