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휘태(전 안동시 풍천면장)
첫째, “2026년에 통합 단체장을 선출한다.“ 어느날 갑자기 시도지사가 폭탄선언을 하였다. 앞도 없고 뒤도 없는 무모한 선포였다. 500만 시도민과 민의를 대변할 의회조차 무단 PASS하고, 군사쿠데타 같은 청천벽력에 시도민들은 패닉상태에 빠졌다. 그리고 태풍 전야에 고요와 같은 정중동의 민심이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다." 설레발치는 정도를 넘어서 공갈 협박이나 다름없는 말이다. 시도민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면 그런 허무맹랑한 말을 집어 던지듯이 할 수가 있는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나름대로는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한 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진실이 아닌 것을 단정해버리면 그것은 기만하는 것이다.
셋째, “시간이 없어서 주민투표나 여론조사도 안 한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익지도 않은 음식을 성급하게 먹으면 배탈이 난다. 무모하게 26년 통합선거라고 못 박아놓고 역산하여 밀어붙이려니 민주적인 절차를 거칠 시간이 부족한 것이다. 의회로 속전속결 한다는 전략이었지만, 경북도의회가 성토장이 된 것은 당연지사였다.
넷째, "TK통합 안 될 이유가 1%도 없다." 불과 석달 전에 이렇게 큰소리쳤지만, 사필귀정으로 무산되었다. 어떻게 500만의 생활과 국가적 대사를 이렇게 경박하게 말할 수가 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 놓고도 일말의 책임도 없이 또다시 재론하고 있다. 어떻게든 성사시켜야 된다고, 지리멸렬한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다섯째, “도를 폐지하고 대구 중심으로 시군을 관할 한다.“ 지방자치를 한다고 자치분권을 요구해놓고, 지원단체인 광역단체가 집행기관으로서 그 권한을 받아서 기초시군을 관할 하겠다는 것은 정치 놀음에 불과한 시대착오적 할거주의 발상이다. 지방자치의 주체가 시군인데 광역단체가 나서서 행정의 기본 틀을 파괴하고 있다.
여섯째, "시군 권한을 축소하고 광역에서 2단계 집행한다." 국가와 지방 간에 2단계 행정은 실효성이 없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집행기관으로 시군을 관할 하는 2단계 행정을 시행한 결과 시군지역의 주민생활이 불편해지고 농촌지역 소멸이 가속화되어 다시 자치시군을 부활하고 있다. 외국에서도 대부분이 광역과 기초 3~4단계 이상이다.
일곱째, “8.28까지 합의 하라.“ 500만 시도민이 주권자인데 시도지사가 무슨 거래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합의가 된다, 안 된다, 참으로 기이한 희대의 사건이다. 돈키호테 같은 영웅주의와 자만심에 빠진 우상을 보는 것 같다. 지금 주민들은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려운 도탄에 빠져있는데, 본말이 전도된 패권주의 탁상공론이 웬 말인가?
여덟째,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행정모델은 지원기관인 도를 폐지하고, 대구경북특별시라는 집행기관으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행정모델"이다. “그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대구경북특별시로 합의해 놓고 뒤늦게 어깃장 놓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지방자치의 주체를 망각한, 지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혁신모델이다.
아홉째, “통합 논의 초기에 내가 양적 통합이 아니라 질적 통합이라는 말의 뜻도 바로 그런 의미였다." “아무튼 이번 통합이 장기 과제로 넘어간 것은 아쉬운 점이 많지만, 학계뿐만 아니라 정계에도 지방행정 개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밖에 없다." 2단계 광역행정은 지방자치에 맞지 않는 자가당착이다.
열째, "TK통합을 성사시키라는 지시가 있었다." 민심이 폭발해도 여전히 TOP DOWN 강행이다. 민의에 따라 순리적으로 하라고 지시해야 옳다. 21C에 이런 관치행정이 부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과 동시에 민주화의 기적도 이룬 위대한 나라다. 이제는 주민자치(의견) 시대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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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TK통합론의 오해와 진실
TK통합론으로 100일간의 홍역을 앓았다. 안 그래도 역대급 폭염에 지친 500만 시도민은 물론 시도공무원들 또한 뜨거운 불덩어리에 감당하기 힘든 홍역을 앓았을 것이다. 예고도 없고 준비도 없고 주민 의견도 없는 TOP DOWN 통합론은 무엇이 문제인지?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하여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첫째로, 수도권 문제는 수도권에서 풀어야 한다. 수도권 블랙홀을 막기 위하여 지방(광역행정) 통합이 필요하다고 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다. 단순 인구수로도 1/5이지만 나라 경제의 80%가 흡수된 수도권과 전국 지방을 다 합쳐도 1/4에 불과하다. 그런데 TK통합으로 수도권 블랙홀을 막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수도권 비대화는 3공화국부터 행정수도 이전을 검토한 만큼 이미 예견된 문제였지만, 반세기가 지나도록 특별한 대책 없이 무한대로 팽창하여 국토가 기울어질 판이다. 지금부터라도 특단의 수도권 분산정책을 강행하지 않으면, 지방소멸을 넘어서 국가소멸이 닥친다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21C 대한민국은 혁명적인 수도권 분산정책을 강행하지 못하면 더 이상 국가의 미래는 없다. 저출산 1위가 서울이다. 인구 밀집으로 고비용 저효율 사회가 되니까 출산할 엄두를 못 내는 것이다. 인구 고밀도로 안전도 비상이다. 사회적 안전도 위험하지만, 군사적 안전까지 총망라하면 수도권은 일촉즉발의 시한폭탄이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라도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은 반드시 분산시켜야 한다. 안보 측면에서도 야전 포격에 2천만이 노출되는 국가가 어디에 있는지 충격적인 현실이다. 정치 논리로 이 지경까지 이른데 대하여 혁명적인 국가재건을 하지 않으면, 적대행위 이전에 우리나라 스스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둘째로, 그동안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2단계 행정은 중앙과 시군이다. 도를 없애고 광역단체에서 시군을 관할하는 것은 또다른 중앙집권 방식이다. 지방자치ㆍ분권을 한다고 시군의 자치권을 줄이고 광역단체에서 총괄하겠다면 대구집권이고 엄청난 모순이다. 지방자치는 시군이 자생력을 갖추고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상향식 행정을 하는 것이다.
안 그래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광역단체 중심으로 2단계 행정을 시행한 결과 지방자치가 흐트러지는 역효과가 나타나서 주민투표로 자치시군을 부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공무원 인사부터 주민들 생활까지 도로 집중되고, 읍면동지역은 주민자치가 약화되고, 농촌인구감소와 양극화가 심화 되어, 자치시군 중심으로 지방자치를 부활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대구시 규모의 대도시와 경북지역 시군의 농촌지역은 모든 생활 조건과 자연환경이 다르다. 통합하더라도 행정 자체는 구분해야 한다. 그러니까 시도 광역행정은 메가시티로서 경제연합 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시군 기초행정은 중소도시와 농촌의 주민 생활에 밀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북도의 설명 보도자료다. “경북, 대구면적 12배, 예산은 2배" '대구시는 본청에 예산이 집중돼 있고, 경북도는 중소도시, 농·어촌 22개 시군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단순하게 특·광역시 체계로 전환하고 시군의 권한과 기능을 줄이자고 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밝힌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구ㆍ경북 행정통합론은 광역 대도시와 기초 농촌지역의 행정 특성조차 반영하지 않은 허구(虛構)였다. 또한 2단계 행정구조 개편이란 것도 지방자치의 주체인 시군의 권한을 축소하고 광역단체가 집행한다는 시대착오적 중앙집권식 관치행정의 부활이었다. 이런 통합론은 장기 과제로 넘겼지만, 더 이상 거론해서는 안 된다.
김휘태(전 안동시 풍천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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