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제22대 국회 정무위원회의 첫 국정감사가 10월에 예고돼 있어 금융권에 긴장감이 감돌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가계대출 급증에 대한 금융당국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여기에 금융권에서 일어난 각종 금융사고,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달 7일부터 진행될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감사에서는 가계대출 급증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책임론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자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를 강조했는데, 은행들의 대출 금리 인상, 실수요자 대출 제한 등의 결과로 이어져 은행권에 혼란을 일으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내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3월 말 536조6470억원에서 지난 8월 말 기준 568조6616억원으로 5개월 동안 32조147억원 늘었다. 주담대 증가는 가계대출 확대로 이어지며, 가계대출은 지난 3월 말 693조5684억원에서 지난 8월 말 725조3642억원으로 31조7958억원 급증했다.
이 사이 당국은 은행권에 가계대출 확대를 자제할 것을 권고했지만, 지난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시기를 9월로 연기하며 엇박자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높이는 것으로 대출 관리에 나서 차주의 이자 부담이 커졌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개적으로 다른 방식의 관리 방안을 주문하자 결국 은행들은 실수요자 대출을 막는 등 극단의 방법을 선택하며 실수요자 피해가 커진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이에 이 원장은 지난 10일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해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국민이나 은행 창구 직원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금융당국 발언에 따라 가계대출 관리를 두고 시장에 혼선이 생긴 만큼 당국은 국정감사에서도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예상이다. 여기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7월 취임한 후 처음 국정감사를 받는 자리라 김 위원장의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인식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제4인터넷은행 인가, 티메프 사태 등도 국정감사 핵심 사안이 될 전망이다. 올해도 우리은행, NH농협은행에서 배임 등 금융사고가 이어졌고, 특히 우리은행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 대출 사실이 드러나며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피해도 쟁점 사안이다. 지연되던 제4인터넷은행 인가 절차는 연내 진행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질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티메프 사태를 두고 금융당국 책임과 이후 수습 방안에 대한 검증도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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