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공간정보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측량성과 오차범위 축소, 측량 이력관리 의무화…측량 일관성‧정확성 제고
▲국토교통부 CI.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19일 '지적측량성과 일관성·정확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지적측량시행규칙'과'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이달 23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사용해오던 종이도면, 줄자, 앨리데이드(조준의)를 활용한 전통적인 측량방식에서 벗어나 전산 도면, 측량SW, 전자평판‧드론측량 등을 도입하거나 확대해 측량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지적측량에서는 종이도면 기반의 측량절차와 방법 등 기술적인 한계에 따라 오차(36cm~180cm)를 허용해왔다.
예로, 도해지역(토지의 경계가 다각형 도형의 종이기반 지적도에 작성된 지역)에서 선행 측량자가 경계를 표시한 위치로부터 후행 측량자가 상하좌우 36cm 이내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러한 법적근거는 측량자나 검사자들에게 정확한 측량성과를 찾으려는 노력보다도 단순히 지적측량성과 차이가 현장에서 36cm 이내만 유지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불합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여기에 더해 도해지역에서의 측량 허용오차, 측량성과관리 제도 미흡은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경계분쟁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1982년부터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추진했고, 전산화된 도면을 기반으로 2008년에는 전자평판과 GNSS(인공위성 위치결정 활용 시스템), 지난해에는 지적측량분야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적측량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이번 입법예고안으로 토지 경계확인,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측량성과 인정·허용 오차범위를 축소(36cm~180cm→24cm~120cm)해 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고 전자평판 및 드론측량방법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측량성과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모든 측량은 대상토지와 인접토지의 과거 측량연혁 및 결과를 측량SW로 조사 확인해 결과도면에 기재하고 과거 측량결과를 기초로 측량성과를 결정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로써 후속 측량성과의 일관성을 높여 민원 발생 요인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의 일관성·정확성 확보를 위한 측량성과 오차범위 축소, 드론·전자평판 등 신기술 도입 활용‧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의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적측량제도를 개선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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