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칩스법의 교훈… 한국도 직접 지원 나서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미국과 한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이 극명한 대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 과감한 지원책으로 유래없는 반도체 굴기에 나선 가운데, 반도체 강자를 자처하던 한국은 소극적인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날 위기라는 불만이 높다.

23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가 최근 발표한 '2024년 미국 반도체 산업 현황' 보고서에서 미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법(칩스법)이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 정책이 반도체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줬다. 칩스법 시행 이후 미국 반도체 산업의 투자와 성장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8월 기준, 칩스법 시행 후 90개 이상의 새로운 반도체 제조 프로젝트가 발표됐다. 이를 통해 미국 내 28개 주에 걸쳐 총 4500억달러(약 601조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이 수립됐다.

이 프로젝트들은 5만8000개 이상의 새로운 고품질 일자리를 반도체 생태계에 직접 창출하고,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 수십만 개의 추가 일자리를 지원할 전망이다.

◇ 미국 반도체 제조능력 대폭 향상 기대

칩스법의 효과는 투자 유치에 그치지 않는다. SIA 보고서는 칩스법이 미국 반도체 산업의 제조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칩스법의 영향으로 2022년부터 2032년까지 미국의 반도체 제조 능력이 20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특히 미국의 첨단 로직 칩(10nm 이하) 생산 능력이 2032년까지 전 세계 생산 능력의 28%로 확대될 전망이다.

칩스법은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SIA 보고서는 칩스법이 없었다면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생산 능력 점유율이 현재 10%에서 2032년 8%로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칩스법 시행으로 이 비율이 1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칩스법은 또한 미국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R&D) 능력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칩스법은 110억달러의 R&D 자금을 별도로 배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립 반도체 기술 센터(NSTC), 국립 첨단 패키징 제조 프로그램(NAPMP) 등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의 반도체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SIA 2024년 연례보고서 표지. 출처=SIA

한국도 K-칩스법을 통해 반도체 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직접 지원을 골자로 하는 미국의 칩스법과 달리 한국의 K-칩스법은 간접적인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2023년 4월 시행된 K-칩스법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세액공제율이 상향조정됐다.

K-칩스법의 효과도 없지는 않다. 정부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중견 기업들의 R&D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올해 초 발표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계획으로 향후 20년간 4720억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 유치도 기대된다.

그러나 미국의 칩스법과 비교할 때, K-칩스법의 규모와 범위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업계의 불만이다. 특히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 부분에서 차이가 크며, 글로벌 기업 유치 측면에서도 미국에 비해 뒤처진다는 지적이 있다.

SIA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2023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50.2%를 차지하며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했다. 이는 칩스법에 기반한 미국 기업들의 높은 R&D 투자가 뒷받침된 결과다. 2023년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R&D 투자액은 593억 달러로 매출의 19.5%에 달했다.

현재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각국 정부도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은 470억달러 규모의 제3차 국가 반도체 기금을 조성했고, EU는 470억달러 규모의 칩스법을 시행 중이다. 일본은 250억달러를 투자해 국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대만은 역대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마련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번 SIA 보고서는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이 반도체 산업 발전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며 “한국도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