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아파트 청약을 통해 상식 밖 시세 차익을 거두는 소위 '로또 청약'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확천금을 노린 투기꾼들이 계속 몰려들며 실수요자들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 성격이 짙은 만큼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3일 업계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마감한 서울 강남구 '청담 르엘' 1순위 청약에는 85가구 모집에 총 5만6717명이 몰려들었다. 경쟁률은 평균 667.3대 1이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청담 자이(2011년) 비슷한 평형과 비교했을 때 10억원 이상 시세 차익이 기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7월 경기도 화성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접수에서는 미계약 물량 1가구에 294만4780명이 뛰어들기도 했다. 지난 2월 서울 강남에 공급된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3가구 공급에 101만3456명, 4월 세종시 '한신더휴 리저브2' 1가구 모집에 24만7718명이 접수한 것도 '로또 청약' 열풍을 확인할 수 있는 일화다.
무순위나 임의공급뿐 아니라 일반분양에서도 이 같은 열기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동탄역 대방엘리움 더시그니처' 청약에는 11만6621명이 통장을 꺼내들었다. 같은 달 경기도 과천시에서 분양한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10만3513명),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펜타스'(9만3000명) 역시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다.
연말까지 '로또 청약' 인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충청남도 아산에서 포스코이앤씨가 분양하는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3차'가 대표적이다. 회사가 앞서 공급한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1·2차 단지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태다. 이번에는 총 1163가구 중 97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GS건설 컨소시엄이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 B2블록에 선보인 '부천아테라자이(200가구) 역시 관심을 끌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달 우미건설이 경기도 오산시 세교2지구에서 분양하는 '오산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다.
아파트에 '로또' 수식어가 붙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다.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와 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게 이 제도의 핵심이다. 투가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명목으로 도입됐지만 정작 '로또 청약' 열풍으로 전국을 투기판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온다.
최근 들어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로또 청약' 광풍의 원인 중 하나다. 지난해와 비교해 매달 분양가가 오르고 있는 만큼 일찌감치 분양 받아 시세차익을 더 거두려는 이들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매달 발표하는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8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약 13.4% 올랐다.
전문가들은 '로또 청약' 열풍이 결국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입을 모은다. 실거주 의무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꾼들이 모여들며 각종 가격을 왜곡하고 있다는 논리에서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시공사 등이 분양 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춰 가격을 올리려 하다보니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미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분양가 상한제 폐지 주장에 최근 힘이 더 실리고 있는 배경이다. 폐지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청약에) '로또'라는 말이 붙는 것 자체가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라며 “폐지를 비롯해 다양한 방면으로 유연하게 정책을 변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건설 경기 등을 감안했을 때 분양가 상한 규제를 너무 엄격하게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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