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리인하기, 부동산부문에 과도한 자금 투입 억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 가운데)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개최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에서 관계기관,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이후 경제·금융시장 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향후 국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도래했을 때 부동산 부문으로 과도한 자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관계기관, 시장 전문가들과 금융시장 현안 점검 및 소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주요국의 통화정책 완화 속도에는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남아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의 방향성은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금리 인하는 경기 회복, 소비 활성화, 투자 확대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금융안정 기반을 더 확고히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앞으로의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가 거시건전성 관리를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4대 리스크(가계부채, 부동산 PF,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에 대한 관리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 등이 모두 거시건전성 관리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금리 인하기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투입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세계 주요국이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실물경제 관점에서는 투자 확대, 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며 “이를 위해서는 생산적인 부문에서 투자가 적시에 확대될 수 있도록 금리 인하기에 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언젠가 국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도래했을 때, 금리 인하로 증가하는 유동성이 부동산 부문으로 과잉 공급돼 부채 증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이러한 금융불균형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PF 제도개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부동산 부문으로 과도한 자금이 투입되거나, 부동산 관련 레버리지가 지나치게 누적되는 것을 억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9월 대출 증가 현황과 은행별 자율관리 성과를 분석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국내외 경제상황과 통화정책 등이 지난 수년간의 흐름에서 큰 폭으로 전환되는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금리 인하 속도, 경제 연착륙 여부, 미국 대선 결과, 중동 분쟁의 전개 양상 등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금리 인하기에 경제 전반의 매크로 레버리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거시적 관점에서 안정적 금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