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공군이 합의한 공역 조정 도면.
국토교통부와 공군이 인천공항 남쪽 군공역을 포함한 서해 군공역 조정에 합의했다.
공역(空域)은 항공기 등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 높이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을 뜻한다.
국토부는 수도권 공역의 수용능력 확대와 군 작전환경 변화에 따른 군공역 확대 필요성에 기반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민간항공기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됨에 따라 항공교통흐름이 원활해지고 항공교통 수요 증가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공역은 지난 2004년 한·중 항공로 복선화 이후 20년간 유지돼 왔다. 인천공항 항공기 운항 증가로 공역이 포화상태가 되면서 공역 조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공군도 최첨단 항공기의 증가와 무인 항공기 운영 등 항공전력의 변화에 따라 군공역의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급변하는 작전환경과 함께 증가하는 민간항공기의 안전을 고려해 군공역의 조정을 검토해왔다.
국토부와 공군은 제한된 공역을 더울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역 조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2018년부터 군공역 조정안에 대해 협의해 왔다. 국가안보와 항공안전, 항공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검토한 끝에 지난달 합의점을 도출했따. 이후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24일 개최된 제30차 공역위원회에서 서해 군공역 조정안이 최종 의결됐다. 항공정보간행물 공고절차를 거쳐 오는 11월2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군공역 조정으로 국토부는 인천공항 3·4활주로 이용 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공역을 확보하게 된다. 인천공항의 항공기 수용 능력이 현재 시간당 75대에서 올해 말 78대, 내년 80대 수준으로 증가하게 된다.
공군의 경우 서해 군공역을 광역화해 재편함으로써 최첨단 항공기의 다양한 전술훈련과 한층 더 강화된 연합공중훈련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공역 조정은 국토부와 공군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긴밀한 소통과 적극적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성과"라며 “공항 인프라 확장과 민간항공기 이용 공역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경제적 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준선 공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소장)은 “앞으로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민간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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