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가 올해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현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단말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가 모이고 있다.
가계통신비 인하가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위원회 국정감사 핵심 현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된다. 요금 부담 요인을 둘러싼 통신사와 제조사 간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단말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가 모이고 있다.
29일 통신업계와 정계에 따르면 과방위 국감은 다음달 7일부터 25일까지 총 19일 동안 진행된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25일 종합감사까지 이어진다.
과방위는 이번 국감에서 가계통신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은 여전히 높지만, 품질 만족도는 낮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통신 3사 기준 1인당 통신비는 월평균 6만5027원, 서비스 만족도는 3.47점으로 집계됐다. 알뜰폰(2만252원)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임에도 만족 지수가 전년(3.42점)보다 소폭 상승했음을 고려하면 가격 대비 체감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지 않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과방위는 김영섭 KT 대표·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사업부장·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 등 통신 3사 임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중저가 단말과 관련해선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증인으로, 노태문 MX사업부장이 참고인으로 증언대에 설 전망이다.
통신사는 단말가가 치솟으면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평균가가 치솟고 있기 때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이동통신 산업·서비스 가이드북 2024'에 따르면 2022~2023년 국내에서 판매된 5세대 이동통신(5G) 단말 평균가는 140만원을 넘어섰다. 특히 고가 단말 비중이 늘며 지난해 평균가는 전년 대비 약 24만원 올랐다.
반면 제조사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이 오르는 상황 속에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단말가가 비싸다고 보기 어렵단 입장이다.
윤남호 삼성전자 MX마케팅그룹장(상무)은 지난달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토론회에서 “미국·중국 등 글로벌 업체들과 경쟁을 펼치며 R&D 투자가 늘었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중저가 제품을 틈틈이 공급하고 있다"며 “통신사는 서비스 매출을 매달 올리는 구조인 반면 제조사는 제품을 판매해 이익으로 남기는 구조다 보니 장려금으로 쓸 수 있는 재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김도훈 경희대 교수,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장, 신민수 한양대 교수, 김용재 한국외대 교수, 김성환 아주대 교수(왼쪽부터)가 지난 27일 '우리나라 통신비 수준 바로알기' 국회 토론회에서 토론 세션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태민 기자
전문가들은 가계통신비 증가 요인으로 불투명한 단말기 유통구조를 꼽는다. 통신사의 판매장려금 차등 지급이 유통 채널 간 차별을 심화시키면서 통신비 인상 및 이용자 차별로 이어진다는 것. 이와 관련 이용자의 단말 구매 경로를 다변화해 시장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용재 한국외대 교수가 쿠팡·아마존 등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자급제 단말과 통신사 판매 단말을 비교분석한 결과 자급제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채널 간 가격 차이는 해외 17~34%, 우리나라는 6~15%로 해외 자급제가 2배가량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의 자급제 경쟁이 우리나라보다 더 치열해 통신비 절감 효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통신 요금은 시장 환율·임금 대비 통신비 비중 등 모든 비교 구간에서 해외보다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통신 회선과 초고속 인터넷을 결합할 경우 해외 주요국의 평균 이하로 요금이 낮아졌다. 결합상품 요금(통신 3회선+초고속인터넷)은 시장 환율 기준 46~47%, 국가별 임금 기준 31~33% 가량 저렴했다. 그러나 단말 구입비까지 포함할 경우 통신비 부담 수준이 가중됐다. 특히 중저가 단말을 구매할 경우 총 가계통신비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통신사 유통망 △오픈마켓 △제조사 자사 유통망 등 판매 채널 간 경쟁을 촉진시키는 한편 각 채널의 내부 경쟁도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국내 통신 환경과 이용자 사용 패턴이 반영된 합리적 비즈니스 모델 설계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완전자급제나 전환지원금 확대 등 인위적 제도 수립은 오히려 시장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단통법 폐지 자체가 목적이 돼선 안 되고, 실질적인 유통구조 선진화와 서비스·단말시장 경쟁 촉진이 가능한 합리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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