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순창군수.
순창=에너지경제신문 정은서 기자 전북 순창군이 지방보조금 개혁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정부 세수 부족과 보조사업 구조조정 기조에 발맞춰 모든 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철저히 반영할 계획이다.
지방보조금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법령과 조례에 따라 관련 사무나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군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농업분야나 사회복지, 문화예술 분야 등에 지원하고 있다.
군은 그동안 보조금 지원사업의 대다수가 군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들이 많아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하지만 정부 정책기조상 보조금 관리가 점차 강화되고 군의 세입 여건 전망도 좋지 않아 불가피하게 보조금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거쳐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이에 군은 지난해 추진한 지방보조사업 404개 사업에 대해 운용평가를 실시했으며 1차로 사업 추진부서들의 자체평가 후 순창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층 평가를 거쳐 모든 사업을 '매우 우수'부터 '매우 미흡''까지 총 5가지의 등급으로 나눴다.
여기에 군은 △'미흡' 평가 사업은 예산동결 또는 감액 △'매우미흡' 평가 사업은 오는 2025년도에 지원이 중단할 예정이며 현재 각 사업부서에 결과를 통보해 건전한 보조금 운영을 실현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내보인 상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조치는 군민에 대한 지원축소가 아니라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보조사업 중 성과가 부진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해 우수사업으로 전환하고 보조금이 새는 것을 방지해 보조금 운용의 건전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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