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한국이 체코원전 금융지원?…산업부장관 “전혀 사실 아니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안덕근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산업부 국감이 시작된 가운데 상임위 여야는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최종계약과 동해 가스전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이 두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경제성 등을 두고 문제제기를 이어간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장관은 차질없이 성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연내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안덕근 장관은 '체코 원전 입찰 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투자의향서(LOI)에 금융지원 내용이 담겼다'는 취지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만나 수출입은행을 통한 원전 건설 금융 지원을 약속한 것 아니냐. 공동선언에도 나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안 장관은 “LOI는 이런 사업에서 관행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협력하겠다는 일반적인 내용이지 그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지난 정부에서도 원전 관련 사업에 7개의 의향서를 보낸 적이 있고 이번 정부에서도 8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에너지안보를 강화하면서 무탄소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촉진하겠다"며 '팀코리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신규 원전의 최종 계약 성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체코 정부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냐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전혀 근거가 없는 가짜뉴스"라며 “체코 정부를 모욕하는 내용인데 무슨 근거로 이런 보도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산업부에서 이런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동해 가스전의 총사업비가 5년간 5761억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올해 12월에 시추하려는 것은 현재 조광권을 가진 한국석유공사가 조광권 하에 진행하는 의무 시추이기 때문에 예타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안 장관은 이어 “올해 의무 시추 이후에 진행하는 것은 사업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며 “조광권이 새로 설정돼 해외투자가 유치된 뒤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투자 상황을 봐서 필요시 기재부와 예타 부분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전력수요 확대에 대응해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연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원전 분야는 고준위 특별법 제정으로 원전의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하고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기술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수소 클러스터 조성, 무탄소 전원을 뒷받침하는 시장 제도 구축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대규모 전력망을 신속히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또 “올해 역대 최대 수출을 달성하고 글로벌 통상 중추국으로 도약하겠다"며 “산업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수출 투자를 확대해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적 수출액은 4500억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9.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무역수지는 303억달러 흑자로, 15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이 같은 흑자 규모는 작년 전체 무역적자 103억달러의 3배에 달하는 것이다.

안 장관은 “연말까지 총 370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원전, 방산 등 수출 품목 다변화, 거대 인구와 자원을 보유한 글로벌 사우스 지역 등 신수출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중동 지역 분쟁 격화에 따른 해상 물류 리스크와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 등 대외 무역 불확실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이어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이끌고 산업 전반의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 특화단지 조성,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확보, 인공지능(AI) 자율 제조 확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