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의회 민주당 대표로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현재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 삭감과 시장의 단식 투쟁 이슈에 가려져 주요 현안들이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사진=김은지 기자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의 단식 농성과 관련해 세종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시의 주요 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상황이며 시 재정상태 또한 지난해보다 더 열악하고 심각한 비상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최 시장이 지난 6일부터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빛 축제 정상 추진을 위한 시의회의 예산안 통과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간 것에 대해 이같이 문제를 지적했다.
8일 김현미 의원은 시의회 민주당 대표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부터는 사실상 내년 예산을 결정하는 정기국회와 정부 예산안 처리 등 중앙 정치권의 중요한 일정들이 이어지는 시점"이라며 “시는 현재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 삭감과 시장의 단식 투쟁 이슈에 가려져 주요 현안들이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먼저 김 의원은 세종시 재정 상황과 관련해 “지난해 국세 수입 부족으로 보통교부세가 13.7% 감소함에 따라 시 교부세가 당초보다 136억이나 줄었고 올해 또한 나라살림연구소의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지자체 교통교부세 감소액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내국세 감소액을 기준으로 지자체 보통교부세 감소액을 추정한 결과 4조 1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 1086억보다 72억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에 요구한 올해 지방세 월별 징수 전망 자료에 따르면 시의 지방세는 당초 8518억보다 231억원이 감소한 8287억원으로 전망된다“며 "정리 추경에서 막대한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산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행복도시 인수시설 유지관리 비용부담도 2025년 1973억원, 2030년 2527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했다.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의 문제점으로는 “박람회 기간인 45일, 한달 반 정도 기간에 행사를 추진해 관람객 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2026년 4월까지 준비할 기간이 없음에도 계속 강행한다면 단체장 치적 쌓기에 그치는 부실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박람회 개최는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닌 현재 시의 재정이 어렵다고 판단, 단기·중기·장기로 고민하는 것이 골자이다"고 강조했다.
시 주요 현안과 관련해선 “시민들의 오랜숙원인 KTX 세종역 설치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고 보통교부세의 감소와 지역 의료공백 문제도 해결되지 못한 채 세종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또 반곡동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의 재개와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앞두고 준비에 소요될 총 예산만 6000억원이다. 이중 지방재정만 최소 1400억원 이상 추산되는데 이러한 대규모 국제 행사를 앞둔 시점에서 시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여러 행사성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과연 국제정원박람회에 행정력과 재정을 모두 쏟는 것이 우선인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최 시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계획한 복지사업 등 민생·약자 예산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사업은 과감히 재검토해 재정운영의 효율을 기하겠다'고 강조해지만 본의원은 예산안을 심의하는 내내 과연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적절성 등을 제대로 분석해 편성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과연 국제정원박람회에 행정력과 재정을 모두 쏟는 것이 우선인지 되묻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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