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공/산업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삼성전자 반도체 경쟁력 위기 우려에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일부 품목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 최대한 산업 정책 차원의 지원을 해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내놓은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추가 정책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이 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우리 기업이 최소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생각"이라며 “26조원 정도의 지원 패키지를 만든 것이 발표된 상황이어서 그것을 (우선) 시작해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상대방 국가의 지원이 또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단계가 되면 국회와 협의해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경쟁력 위기와 함께 경쟁국들의 직접 보조금 제공 등 산업 지원 흐름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정부도 인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안 장관은 또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체코 원전 사업비를 두고 일각에서 덤핑으로 지적하고 있는 점에 대해 “왜 굳이 덤핑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안 장관은 “국내 원전, (UAE) 바라카 원전 사업비와 비교할 때 체코 원전 예산(사업비)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충분히 수익성을 보장받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어떤 원전 업계 사업에서 봤을 때도 이만한 경제성을 담보할 사업이 없어서 덤핑을 했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삼성이나 현대, LG가 다 덤핑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체코) 현지 언론도 아닌 우리 일각에서만 덤핑이라고 하니 어떻게 답하고 설명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 장관은 체코 정부에 원전 수출과 관련한 장기 저리 금융을 제공하겠다고 확약한 적이 없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기요금의 경우 안 장관은 “실무진에서는 당연히 인상 검토를 하는 중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시점과 수준의 문제이고, 국제 상황도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전력공사의 재무 위기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되, 인상 시기와 폭의 결정은 신중히 하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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