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한은)
한국은행이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를 완화하고, 교육적 다양성을 확대하고자 '지역별 비례전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 대학들이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대학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큰 문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4일 서울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한국은행이 대학 입시에 대해 왜 이야기하냐고 지적하는 건 근시안적인 시각"이라며 “부동산 시장은 금융과 밀접하기 때문에 물가, 금융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이 만전을 기해야 하고, 그 측면에서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유의미한 제안이라고 본다"고 호평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긍정적으로 봐줘서 감사하다"고 답했다.
차 의원은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대해 교육부는 유의미한 방향이 될 수 있지만,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고, 서울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고려대는 시기 상조다, 연세대는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답하는 등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지역별 비례선발제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를 확인한 결과 교육환경은 아파트 가격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고등학교가 아파트에 가까울 수록 부동산 가격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교육환경이 부동산 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저는 대학들 의견이 지금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저희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총재는 “전 세계 어느 국가도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만 뽑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대학들이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 말고,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특히 서울대 답변을 보면 모든 모집집단에서 할당이 가능한 지역별 지원자의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학과별로 뽑지 말고 전체 인력의 80%를 지방 학생으로 뽑겠다고 하면 모집단위를 유지하면서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고 3이 어떻게 전공을 선택하는가"라며 “(학과별 모집은) 교수들이 학생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집 단위를 터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제안한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대학이 자발적으로 입학정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 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되, 선발기준, 전형방법 등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소득수준과 사교육 환경 차이로 인한 입시 영향을 줄여 지방인재를 발굴하고, 대학 내 다양성을 확대해 교육적 이점을 얻으며, 입시경쟁을 지역적으로 분산시켜 사회문제를 완화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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