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은행의 피벗(통화정책 전환) 시기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올해 7월부터 금융통화위원회 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고민하고 있었지만, 수도권 부동산 가격,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빨리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 쉬었다 인하했다"고 밝혔다. 10월 금리 인하가 적절했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이 총재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크게 낮춰야 하나, 이는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에 긍정적인 방향은 아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지난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한 배경과 추가적인 금리 인하 방향성에 대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금리를 소폭 내린 것은 이것이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황을 보고 11월 (금리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금통위 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7월부터 고민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당시 수도권 부동산 가격,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빨라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 쉬었다 내렸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앞으로 금융시장 변화를 보고 (금리인하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 시기를 논할 때,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인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조정할 경우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가계부채 규모는 유지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더 큰 고통이 수반된다는 취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
이 총재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빨리 낮춰야 하는데, 금리를 빨리 인하할 경우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었다"며 “어느 시각에 따라 금리인하를 실기했다고 보는 분도 있고, 적절했다고 보는 분도 있는데, 이 문제는 1년이 지난 다음에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는 1, 2년이 아닌 지난 10년, 15년간 변함없는 추세"라며 “주체와 관계없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떨어지는 걸 보여주는 게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들도 부동산 대출을 쉽게 내주는 관행을 바꾸지 않는다면, 향후 부동산 가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은행들도 고생할 것"이라며 “은행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은행권에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횡재세 도입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경제 원칙에 어긋난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은행권의 상생금융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일부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금리를 낮춰 자영업자, 저소득층을 돕는 건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된다"며 “그러나 이는 구조적으로 가계부채가 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방향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선출직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총재에 금통위원들의 보수에 비해 역할이 적은 만큼 챗GPT로 대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10월 (금통위 관련해) 챗GPT를 써봤는데, 기준금리 동결이 최선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우리가 금리를 낮춘 것을 보면 역시 챗GPT는 믿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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