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한국투자공사에 위탁한 6.5 조 원 , 9 년째 집행 실적 ' 無 '
집행 계획도 없는 투자공사 , 국부펀드 역할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제공=이인선의원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 7 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관련 투자를 위한 자금 약 6.5 조 원 (50 억 달러 )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한국투자공사에 위탁했지만, 해당 자금의 집행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공사는“국내 민간 기업의 경우 대상 기업의 수익성보다는 기존 사업 및 계열사와의 시너지 등 전략적 목적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수익성 중심의 재무적 투자자인 한국투자공사와 이해 상충 문제가 존재,해당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인선 국회의원 ( 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 )이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금 집행 계획도 전무한 상황이어서 한국투자공사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투자공사는 해외 투자 자금 운용과 관련해 올해 3 월에서야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내규 등을 마련하는 등 투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자금 운용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인선 의원은“한두 푼도 아니고 65 조 원이나 되는 금액이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고 방치된 것이라면 심각한 자금 운용 문제 "라면서“ 목적에 맞는 자금 운용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근거한 위탁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것은 한국투자공사의 자금 운용 책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 지적했다 .
이어 이 의원은“기획재정부는 명확한 지침을 전달하고, 한국투자공사는 실질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오랫동안 문제가 된 부분이 밝혀진 만큼, 앞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투자공사의 자금 운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잘못된 기관 운영을 바로잡도록 촉구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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