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변전소 증설, 한전 은폐했나? 하남시 무지했나?”

▲박선민 하남시의원 15일 시정질문. 제공=박선민 하남시의원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선민 하남시의회 의원이 15일 시정질문에서 동서울변전소 증설과 관련 “한전이 숨긴 것인가? 하남시가 무지했던 것인가?" 직격하며, 한전이 HVDC 초고압직류송전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리지 않았고, 하남시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신송전사업, 신설 변전소에 대해 협의하면서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선미 의원은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해 한전의 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한전이 HVDC 초고압직류송전사업(신송전사업) 대상지를 2020년 하남시로 확정한 뒤 동서울변전소에 증설할 것인가? 교산지구에 신설(분산배치)할 것인가? 검토하다가 2022년 1월19일 345KV 동서울변전소에 500KV HVDC 증설을 최종 확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전이 북경기, 신경기에 HVDC를 증설하려 했으나 주민들 격렬한 반발로 무산되고, 2017년 신가평, 수도권#2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했는데, 수도권#2 위치가 동서울변전소였다며, 2018년 '동서울변전소 종합정비방안 TF팀'을 구성해 수차례 회의한 기록이 있는데 정보공개를 통해 TF팀 구성원, 구성 목적, 회의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0~2022년 교산지구 신설 변전소 계획이 있었고, 하남시-LH-한전이 수차례 상생협의체 회의를 지속해왔다며, 한전이 신설 변전소 부지를 약 15000평 요구했는데, 변전소 신설을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한전이 HVDC 사업을 숨긴 것인가? 아니면 하남시가 무지했던 것인가? 꼬집었다.

실제로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교산지구 상생협의체 담당 공무원은 “증설에 대해 들은 바 없다. HVDC라는 말 없었다. 당시 담당자로서 말한다. 당시 한 번도 증설 얘기는 나온 적 없다. 국토부에서 11차에 걸친 지구계획수립 회의에서도 증설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어 박선미 의원은 “한전은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심지어 한전이 '추진과정 당시 지역주민 2만명이 서명했다'며 마치 주민이 증설을 찬성한 것처럼 언론 인터뷰를 했다. 이는 감일 주민 2만명 서명은 옥내화를 해달라는 서명이었다. 소중한 2만명 서명을 마치 증설을 찬성한 것처럼 우기는 한전 도덕성에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다"고 분노했다.

박선미 의원은 이현재 하남시장을 향해 “교산변전소(가칭 신하남변전소)가 당시 캠프콜번에 추진되던 데이터 클라스터와 연관이 있는가? 이현재 하남시장이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처음 인지한 시점은 언제인가? 올해 초 한전의 GB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한 이유가 무엇인가? 2022년 11월 이후 2023년 한전의 사업설명회가 있기까지 한전의 증설계획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공론화하지 않고, 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의원들이 요구하는 MOU 협약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전의 경기도 행정심판에 맞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행정심판에서 패소한다면 이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패소 이후 한전이 건축허가, 행위허가를 또 다시 신청한다면 지금처럼 계속 불허해줄 수 있는가?" 물었다.

▲하남시 감일동비상대책위원회가 공개한 한전 전력구 계획. 제공=박선미 하남시의원

이현재 시장은 질문에 대해 “당시 시장이 아니어서 모른다.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다. 주민들 이견이 없었다. 한전이 비밀로 하기로 했다. 질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김앤장 선임했다. 최선을 다해 행정심판에 임할 것"이라고 답했다.

시정질문을 끝낸 박선미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에 한마디하고 내려가겠다며 “일방적인 부지 선정, 불투명하게 추진된 한전 때문에 하남시 예산,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동서울변전소 증설 규모와 위치는 국내 최초 사례다. 전력이 필요한 산업단지에 송전선로를 끌어가라! 용인 반도체 클라스터로 HVDC를 끌어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국책사업을 하남이 발목 잡았다는 탓도 그만하라"고 일격했다.

한편 감일지구비대위는 “깜깜이로 추진돼 하남에 똬리를 틀려는 동서울변전소 HVDC 증설사업을 33만 하남시민이 모두 막아야 할 때"라며 “한전 계획대로 동서울변전소로 증설된다면 천현동, 창우동, 신장동, 교산지구 주민들 불안과 분노가 들불처럼 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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