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 협약과 우리나라의 대응_COP29를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시장과 기업의 경제 역동성을 모두 잡기 위해서는 현실적 탄소중립 목표와 기술 기반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김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최근 사단법인 한국환경정책협의회와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개최한 '유엔기후변화 협약과 우리나라의 대응_COP29를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힘을 모으는 가운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글로벌 기후 목표 달성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한국은 기후 리더십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방안을 제시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진행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와 관련, 주요 의제와 쟁점을 함께 점검해 보고, 나아가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적절한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국회 대표 환경 전문가인 김소희 의원과 한국환경정책협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획일적 규제와 무리한 목표 설정 등으로 우리 경제와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기보다는 기술 개발 속도에 발맞춰 실현가능한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게 세미나의 골자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주헌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인류는 역사적으로 재앙이 닥치면, 단기적으로는 재앙에 적응하며 시간을 벌어 재앙을 이겨낼 새로운 방안을 기어코 찾아내는 저력을 발휘해 왔다"며 “전염병이 창궐하면 일단 격리, 방역 강화와 같은 단기적 적응 조치를 통해 전염 속도를 늦추고, 장기적으로는 백신, 치료제 등을 개발하여 전염병을 퇴출했다. 기후변화도 비슷한 경로를 따라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기술을 동원해 변화 속도를 최대한 늦추면서, 탈탄소문명을 건설할 수 있는 획기적 기술개발을 통해 근본적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 기후변화는 감성에 치우친 구호가 아닌, 오직 냉철한 이성에 입각한 과학기술 개발로 막아낼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도 파리협약을 탈퇴했고 이번에도 첫날 파리협약을 탈퇴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다. 또한 금번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9에 트럼프는 당연히 참석하지 않았고 독일 숄츠, 프랑스 마크롱, EU 집행위원장인 폰데어라이언 등이 불참했다“며 "주요국의 인사들이 참여하지 않아 아제르바이젠 바쿠에서 열린 COP29에서 합의한 선진국이 300억 달러(약 390조원)을 모아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저감에 도움을 줄 펀드를 마련한다는 최종안은 아무도 지켜질 거라고 믿지 않는 단순한 말장난에 불과한 합의라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래부터 탄소저감 담합은 지켜지기 어려웠는데 미국이 당분간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키는 나라는 바보가 돼버린다“며 모든 나라는 이제 각자도생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이제 명분이 아닌 실리를 위한 국익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새로운 미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현명한 협상을 통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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