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정책 혼선으로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시행하기로 했던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돌연 밝히면서 2금융권에 미칠 파장에도 시선이 모인다. 당장 시행되기로 했던 규제는 철회됐지만 은행권의 대출이자 상승기조 자체는 유지되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토교통부가 오는 21일 시행하기로 한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한다고 밝혔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을 갑작스럽게 조인다며 혼란과 반발이 커지자 중단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을 대상으로 대출 취급을 제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은행들은 생애 첫 주택구입 시 80%까지 인정해줬던 LTV를 일반 대출자와 마찬가지로 70%로 줄이기로 했다. 이같은 지시는 그렇지 않아도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 기조로 인해 2금융권에 나타나던 풍선효과에 불을 지피는 격이 됐다.
보험업권에서는 업계 최초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규 취급 중단을 선언하는 회사가 나오기도 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하나생명은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를 제외하고 주담대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은행의 대출 조이기로 인한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보험사로 주담대 신청이 몰렸고, 이에 대출 심사인력이 부족해진 까닭에 자체적으로 주담대 중단을 결정했다. 현재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는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며 대출 관리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대출 관리를 당부하면서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지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보험사가 대출인력 부족 호소를 겪을 만큼 2금융권의 풍선효과가 현실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보험사의 가계대출은 지난달 4000억원 증가했다.
카드업권에선 특히 중·저신용자들의 연일 폭증하는 카드론 수요에 골치다. 디딤돌대출 외에도 올해 들어 햇살론 등 상대적으로 저리에 내주던 서민 정책 대출이 크게 줄어서 풍선효과를 더 크게 맞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액은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3조5772억원이 집행됐다. 올해 연간 공급액은 지난해 7조1542억원에 한참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물결에 서민들의 카드론 수요도 쇄도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1조8309억원으로 지난해 말(38조7613억원) 대비 3조696억원 증가했다. 작년 1~8월 카드론 증가액(2조3659억원), 2022년(2조5679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카드사들은 카드론이 폭증하면 연체율과 대위변제율 증가 등으로 이어져 자본건전성 하락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이같은 2금융권의 변화는 대출시장의 민감도가 여전히 높다는 방증으로도 해석된다.
아울러 당장 시행되기로 했던 규제가 우선 철회됐음에도 은행권의 대출이자 상승기조 자체는 유지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실수요자들의 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신규 주담대에 대해 향후 더 강하게 관리하겠다는 기조를 밝히면서 2금융권 대출 쏠림 현상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에게 혼란을 주고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한다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시장에서는 조금 더 가산금리 등의 조정이 있을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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