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 해소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등을 면밀히 감시를 하되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경기가 위축될 경우 중소기업 피해 우려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가맹 분야 필수품목 갑질 근절방안을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납품업체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위원장은 “해외 사업자를 포함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대기업 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며 “관련 산업의 변화에 발맞춰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한 위원장은 “시장의 자율적인 법준수 문화 확산 및 공정거래 분쟁조정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공정거래정책 추진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한 위원장은 정부의 배달료 지원 방침 발표 직후 플랫폼업체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인상한 것에 대해 “상당히 당황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3일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료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주일 뒤 배달의민족이 배달 중개 수수료를 쿠팡이츠와 같은 수준인 9.8%(부가세 별도)로 3%포인트(p) 인상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이것을 무슨 의미라고 봐야 하나"며 “정부를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관련해 한 위원장은 우아한형제들이 자회사를 통해 배달의민족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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