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시의회 ‘시민예산’ 칼질 멈춰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21일 긴급 기자회견 개최. 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4개월간 의사와 무관한 이유로 시의회 파행이 반복되면서, 시민이익 침해도 한계를 넘어섰다. 시의회에 고양시 입장을 10여 차례 표명했지만 여전히 변한 것이 없다"며 지난 5월 고양시와 시의회 간 약속한 '상생협약'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시장이 관심을 둔 필수예산들이 그동안 수차례 표적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고양시에 따르면,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이 3차례, 공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용역예산이 5차례 삭감됐다. 도시기본계획은 경제자유구역과 1기신도시 등 노후도시 재개발-재건축과 직결된 최상위 도시계획이다.

아울러 복지재단 설립, 한옥마을 조성, 취약계층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고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같은 시민 관심사업도 1년 가까이 삭감이 반복됐다고 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21일 긴급 기자회견 개최. 제공=고양특례시

이동환 시장은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시장 예산이 아닌 '시민 예산'이다. 현 시장이 원하는, 혹은 현 시장 임기 중 사업이란 이름표만 떼면 단 1%도 삭감될 이유가 없는 예산"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시의회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본연의 의무인 출석 및 심사 자체를 하지 않아 사회적 위기를 초래했던 일들도 지적했다.

작년 9월 임시회에는 12만 학생을 위한 급식예산과 복지급여, 도로보수, 인건비 등 등 민생예산을 처리하기로 돼있었지만 의회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파행됐고, 다음 달 임시회에서야 예산은 극적으로 처리됐다. 고양페이,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처리해야 할 3월 임시회도 비슷한 양상이 반복됐다.

또한 파행 과정에서 타 지자체보다 예산이 늦게 편성되고, 취임 1년 후에야 조직이 정비되는 '무력과 혼란 상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첫 조직개편 역시 4차례 미심사 및 부결된 바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21일 긴급 기자회견 개최. 제공=고양특례시

이동환 시장은 “3500여 공직자가 고심해 제출한 예산안을 의회는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 과연 어느 쪽이 소통하지 않은 것이냐"고 꼬집었다.

특히 “2024년 본예산 의결에 반발하며 제출했던 재의요구를 올해 2월 철회하고, 5월에는 갈등을 완전히 끝맺기 위해 의회와 상생협약도 맺는 등 소통의 끈을 놓지 않고 기다렸다. 그러나 협약을 맺은 당일 또다시 예산 표적삭감을 자행했다"고 토로했다. 5월 열린 1회 추경에서 필수 용역예산 14건이 삭감된 것이다. 여기에는 도로건설관리계획, 경관계획 등 법으로 의무화된 계획도 포함돼 있다.

이동환 시장은 “시의회가 원하는 상생은 시민이 아닌 '시장과 의장의 상생', 혹은 앞에서는 웃고 돌아서서 무차별적으로 민생예산을 삭감하는 '말로만 상생'이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라도 시의회는 시민에게 사과하고, 시민을 위한 상생 약속을 스스로 지키기 바란다"며 결단과 실천을 촉구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