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급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세브란스 등 8개 병원 1차 선정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한 8개 병원이 1차로 선정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1차 선정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선정된 8개 상급종합병원은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안산병원·구로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역할에 맞게 중증도와 난도가 높은 환자들의 치료에 집중하고, 경증 환자는 지역 병의원과 협력해 효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구조를 전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일반병상은 최대 15% 줄이는 한편, 중환자실이나 4인실 이하 병실의 입원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는 50% 높여 중증 환자 치료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한다.

1차 선정된 기관은 안정적인 구조 전환이 가능하도록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대해 인상된 수가를 적용받는다. 또 권역 내 협력 의료기관과의 활발한 진료 의뢰와 전원 등을 통해 경증 환자 진료를 줄여나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경증 환자 진료 의뢰와 회송 등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 추가 보상도 시행한다.

이 사업이 자리 잡으면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은 경쟁보다는 협력하게 되고 환자들은 중증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 말까지 충분한 기간을 두고 모집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환자 진료를 줄여 확보된 진료역량은 만일에 있을 응급환자 대응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사 보수가 민간병원보다 훨씬 낮은 탓에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총액인건비 규제를 받지 않는 특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대책 유지와 지역·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의사 보수가 민간보다 현저히 낮아 필수의료 인력이 이탈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특별수당 지급 이유를 설명했다.

박 차관은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지급해 각 공공의료기관이 더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의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며 “이를 통해 비상 진료 기간에 지역·필수의료 안전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점을 환영하며 다른 의사 단체들도 협의체에 들어오기를 당부했다.

박 차관은 “두 단체가 쉽지 않은 내부 사정에도 불구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의료계와의 본격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열린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며 “아직 참여를 결정하지 못한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환자와 의료의 미래를 생각해 대화의 장에 참여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야의정 협의체 외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도 의사단체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지난주까지 전체 추계위원회 전문가 위원 추천 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수요자 단체와 연구기관은 의사·간호사 수급추계위원회에 각각 위원 추천을 마쳤으나 의사 관련 7개 단체의 위원 추천은 아직 없었다.

박 차관은 “추계위원회는 그간 의료계의 요구대로 위원의 과반을 해당 직역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며 “아직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의사단체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