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빅테크 망 무임승차 도마위…“정부-국회 같이 해결해야”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왼쪽)이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가 법인세와 망 사용료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다시 나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해결 의지가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유 장관은 “해당 문제를 적극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김영섭 KT 대표에게도 구글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김 대표는 “망 사용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면서도 “구글이란 거대한 기업과 힘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구글코리아가 한국에서 발생한 앱마켓 수익을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아시아퍼시픽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해외 기업에 대한 주요 과세 근거는 고정 사업장인데, 해당 법인이 싱가포르에 위치해 있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에게 “한국이 (올해 8월까지) 구글플레이 누적 소비자 지출 3위, 다운로드 수 7위에 이름을 올렸다. 아태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앱 시장인 셈인데 한국에 사무소를 두는 게 맞지 않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김 사장은 “여러 요소를 갖고 결정하는 것이란 답변을 (본사로부터) 들었고, 일본·대만 같은 국가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라 노력하고 있다"며 “아시아 허브(Hub)는 한 곳이기에 하나 있는 허브를 한국에 배치할지에 대한 결정은 상당히 중요하고 오래 걸리는 것이란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가장 많은 누적 사용자 지출을 기록한 일본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재차 묻자 김 사장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수진 의원은 “다른 국가에서 어떻게 하는지 찾아보니 당사자 간 계약이 깨지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다"며 “지금까진 기업 일이라 정부가 방치한 게 맞지만, 국회와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7~8일 이틀간 진행된 국감에서 빅테크의 시장 독점 지위 남용 행위를 집중 질타했다. 특히 국내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해 점유율과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사회적 책임이나 의무는 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구글·애플 등 기업은 법인세 납부 축소 의혹과 함께 로컬 인터넷사업자(ISP)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간 망 사용료 분담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시 김 사장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인터넷에 최초 접속할 때 접속료를 내면 그 다음에 데이터는 어디든지 흐를 수 있게 하자는 게 국제적 협의로 안다"며 “해저 케이블 등 다른 네트워크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 이것들이 국내 ISP와 저희 간 사적 계약에 의해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답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