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축소에도 대구미래역량교육의 흔들림 없는 추진에 집중
▲사진=대구교육청 전경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시교육청은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올해 예산보다 1,895억 원이 증액된 4조2,746억 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28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지속되는 국세 수입 감소, 고교무상교육 증액교부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분의 일몰 등 교육재정이 축소되지만, 세출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증가와 내년부터 초등 늘봄학교 확대 시행, AI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같이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들은 본격적으로 투자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재정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교육청은 미래역량교육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교육청이 적립해 온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500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00억 원을 활용해 필수 교육활동에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세출예산안 주요 증감 현황을 보면, 경직성 경비로 전체 예산의 60.8%를 차지하는 교직원인건비는 전년 대비 4.7%(1,164억 원), 학교운영비는 18%(445억 원), 교육복지비는 13.1%(370억 원), 보건급식비는 4.2%(89억 원)를 각각 증액 편성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대구미래역량교육 사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학교(기관)시설비(△4.7%, △189억 원), 소모성·행사성 사업들은 집행 시기를 조정하거나 축소 운영하는 등 교육 외적 투자는 감축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추진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섯 가지 핵심사업인 △실천 중심 인성교육, △학습 역량 향상 지원, △나눔과 채움의 교육복지 지원,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운영을 중심으로 반영한다.
학생들의 내면의 힘을 기르는 실천 중심 인성교육으로 따뜻한 마음과 올바른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마음교육 강화, 공동체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또래활동 활성화, 수품책 독서 활동(1교과 1책읽기), 1학생 1예술활동, 생활·체험활동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지향 인식 개선과 실천으로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에 570억 원을 반영한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역량을 길러 미래인재로 성장하도록 1,530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교과 보충프로그램 확대로 기초 문해력과 수리력을 높여 모든 학생의 기초기본학력을 보장하고, 인공지능교육지원센터 개소, 디지털교과서의 현장 안착 등 AI디지털교육 기반 확충, IB프로그램과 미래학교를 통한 수업의 변화와 교원의 수업‧평가 역량 강화, 교육발전특구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지역의 우수 인재를 지역에서 길러 미래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모든 아이의 가능성을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5,864억 원을 투입한다.
무상급식 단가를 인상하고,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취약계층의 교육비 지원과 함께 한국어교육센터 개소, 다문화가정의 한국어 교육과 학습지원을 위한 맞춤형 멘토링과 다-잇다 서비스 운영 등 소외 받지 않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3,572억 원을 반영하고, 초등 늘봄학교 확대 시행과 유보통합시범운영, 유아학비·보육료 추가지원, 장애유형별 치료비 지원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맞춤형 특수교육지원을 확대하는데 2,292억 원을 편성한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4,704억 원을 반영한다.
노후화된 급식기구와 시설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자기 존중감을 키울 수 있도록 건강검사비 지원, 생활체육 활성화, 생명존중 의식 함양, 폭력예방 및 회복교육 등에 828억 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도입되는 AI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위한 디지털 학습 인프라 구축과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 스마트 도서관 서비스 운영, 학교시설 융‧복합화에 3,876억 원을 투입한다.
존중과 신뢰로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운영에 436억 원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가족공동체 형성 교육과 지역사회 교육거버넌스 운영 활성화로 학교문화를 개선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현장 밀착형 학교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소통과 신뢰의 배움의 장을 만들어 간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기획재정부의 세수 재 추계로 교육부 교부금 △2,400억 원 감액 교부 예정으로 기금 1,600억 원을 사용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2025년도 예산안도 대구시 전입금 규모 축소 등으로 기금 3,500억 원을 사용해, 흔들림 없이 대구미래역량교육에 중점 투자한다고 강조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의 축소 논의와 더불어 유보통합·늘봄학교 확대와 같은 국가책임 돌봄‧교육 강화, 디지털 교육 대전환 등 미래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불확실한 재정 여건에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맞춘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제31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12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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