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30일 여성가족부와 관련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딥페이크 영상물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딥페이크 영상물 성범죄 대응 관련 해서 진행을 있다. 제공-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 업체들이 사전 탐지와 차단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관련 법은 통과됐으나 정부의 종합대책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 부족 문제 등이 지적됐다.
김병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과 이동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을 비롯한 증인들과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등은 허위영상물 삭제지원의 어려움과 해외 서버 기반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8월 26일부터 '딥페이크 전담 대응팀'을 구성해 399건의 상담, 모니터링, 삭제 지원을 제공했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의뢰한 77건을 포함해 국조실 중심의 범정부 TF를 통해 근본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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