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비(非)수도권 간 부동산 시장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
“정부가 서울만 보면서 방관하는 동안 지방 부동산은 죽어가고 있다. 사람이 몰려드는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인구가 감소해 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에도 똑같이 적용하는게 문제다. 다주택 보유를 오히려 장려하고 토지나 건물을 쉽게 거래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원화된 정책 시세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최근 만난 주택업계 한 관계자의 지적이다.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만 관심의 초점을 두면서 지방은 인구 감소·고령화의 직격탄을 맞아 부동산 시장이 '소멸' 지경이다.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가장 치명적인 위협으로 등장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수도권 과밀화 해속·지역 균형 발전이 시급한데, 지금처럼 단일화된 규제 시스템이 아니라 이원화된 정책을 통해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실제 올해 정부가 내놓고 있는 부동산 대책은 대부분 수도권 주택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운용됐던 기업구조조정(CR)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해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도 일부 등장하긴 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특히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을 조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시행하면서 지방 주택 시장과 건설사들은 초토화 직전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태다.
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은 상승 폭이 둔화됐을 뿐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과 대조적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8% 오르며 32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도 0.05% 기록하며 상승세를 계속 보이고 있다.
이같은 수도권-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각해질 전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6일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서 수도권은 강보합, 비수도권은 하락세로 양극화 심화를 예상했다.
전문가·지방건설업계에선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지방에 한해 다주택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지방 건설업계 관계자는 “악성 미분양 주택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지방 건설사들은 줄도산 우려가 상당하다"며 “양도세 완화는 시장 침체 상황에서 추가 재정 투입 없이 시장 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영준 건산연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현재 건설산업은 건설경기 침체와 건설물가 상승에 따른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방의 영세 중소 건설사일수록 더 심각하다"며 “지역건설사를 지원하고 건설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부동산 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지역 맞춤형 산업 육성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인구 유입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개선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지방 주택 대출 규제 완화, 빈집 리모델링 허가 간소화 및 세계 혜택, 지방 주택 공급 규제 완화 및 공공개발 지원 확대, 지방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강화 및 임대 등록 요건 완화 등이 필요한 대책으로 꼽힌다. 또 △ 지방 상업용 부동산 개발 용적률 상향 △ 농지 전용 규제 완화 △기업 유치시 부동산 세제 및 금융 지원 강화, △지방 기반 부동산 투자 펀드 활성화 및 법적 지원 강화 △ 지방 신규 주택 거주자 세제 혜택 부여 등도 과제로 거론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부동산 시장 양극화의 주요 원인은 인구 감소 및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역 맞춤형 산업 육성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침체한 지역에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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