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복지법인·시설 행정위반 여전…상시 현장 컨설팅 체계 구축해야”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혈세 누수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남지역 복지법인·시설이 행정위반 사례가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지만, 현재 행정지도로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어려워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유계현 경남도의원이 경남도로부터 받은 '사회복지법인·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2023~2024년)'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등 4개 유형 기관에서 328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경남도는 이들을 상대로 12억6300만원을 환수 등 조치했다.

▲경남도의회 전경. 제공=경남도의회

환수 등 행정처분이 가장 많았던 기관은 사회복지법인(10억9000만원)이다. 93곳의 표본기관을 점검했는데, 87건의 위반 건수가 확인됐다. 사회복지법인 10곳 중 9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뜻이다.

다음으로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이 7700만원, 자활센터가 58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시설이 3800만원이었다.

유 도의원은 “경남도 전체 예산의 약 43%가 사회복지 예산인 만큼 해당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 관리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도 투명성과 건전성이 요구되는 경남지역 복지법인과 시설에서 매년 수십 건의 행정위반 사례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도민들에게 복지행정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시설 행정위반 사례의 많은 경우 악의적인 위반보다 규정이나 행정지침을 충분히 숙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지금의 행정지도로 예방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상시 현장 컨설팅 체계 구축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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