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TF 발족

▲14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에서 열린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전문가 TF회의'에서 관계자들이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14일 첫 기획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연체율은 지난 2022년 2분기 0.5%에서 올해 2분기 1.6%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국세청이 조사한 개인 폐업자 수는 2021년 81.9만명에서 지난해 91.1만명으로 불어났다.

중기부는 '회전문 창업'(반복적인 폐업과 창업)을 줄이고, 확실한 재기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해 이번 TF를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TF에는 재취업·재도전·사회안전망 분야의 전문가 및 유관부처 정책담당자 등이 참여하며, 12월까지 소상공인 재기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충 방향 등을 논의하여 구체화한다. 중기부는 TF 논의 결과를 내년 지원사업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폐업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TF를 구성했고, 민·관이 협업하여 내년 정책방향을 고민하게 됐다"며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폐업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