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20일 고액·상습 체납자 506명(개인 334명, 법인 172개)의 명단을 경상북도 누리집, 경북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경상북도청사 전경
이는 도덕적 해이 방지와 자진 납부 유도를 목적으로, 성실 납부 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매년 진행되는 명단공개제도의 일환이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개인 및 법인이다.
공개된 정보에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및 납부 기한 등이 포함된다.
체납자 현황을 보면 체납자 수 506명 (개인 334명, 법인 172개)이며 총 체납액은 247억 원이다.
지방세 447명 (212억 원)으로 개인 287명 (112억 원), 법인 160개 업체 (100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9명 (35억 원)이며, 개인 47명 (19억 원), 법인 12개 업체 (16억 원) 이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3천만 원 미만이 56%를 차지하고, 3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미만이 98명,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이 80명, 1억 원 이상은 45명으로 분포된다.
업종별 체납자는 △제조업 119명 (27%), △도소매업 72명, △건설업 71명, △부동산업 60명 등이다.
체납 사유로는 △부도·폐업 177명, △담세력 부족 153명, △납부 태만 59명 이다.
체납자 연령별 분포 △20대 4명 (1%), △30대 22명 (7%), △40대 68명 (20%), △50대 103명 (31%), △60대 이상 137명 (41%) 등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2006년부터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총 3155명(개인 2280명, 법인 875개)의 명단을 공개했다.
또한, 이번 명단 공개 전, 체납자에게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했다. 소명자료 제출 기간에 체납액 50% 이상을 납부한 32명은 공개 명단에서 제외됐다.
박시홍 경상북도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도 강력한 행정 제재와 체납 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체납액 납부 시 실시간으로 명단에서 제외돼 납부자의 권익도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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