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사진=AFP/연합)
헌정 사상 최유의 '야당 단독 예산안' 통과 사태로 여야가 극한의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일 보도했다.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고 여당도 강경대응으로 응수하는 등 예산 정국 주도권 경쟁이 극렬해지는 상황을 외신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의 복귀에 대비하려는 상황 속에서 이같은 결과는 윤 대통령의 정책 제정 능력에 더 많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부 원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의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고, 이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감액 예산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보류했다. 대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수적 우위의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시도하면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으로선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 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민주당은 검찰·경찰·감사원과 대통령비서실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고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2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정부 수정안 제출 및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역화폐 예산 등을 관철하기 위한 지렛대 목적으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고 의심하면서 전면 철회 및 사과가 없다면 증액 협상에 임하지 않고 권력기관 특활비 삭감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윤 대통령에겐 당혹스로운 손실이 될 것이라며 대미 수출이 반토막나는 등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가 격랑 속으로 더 빠질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우리 기업에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며 “단독 감액안은 민생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에 60% 관세를 부과하고 보편관세 20% 정책을 시행할 경우 2028년까지 한국의 대미 수출이 55% 가량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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