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국가 지도자 책임론”…강력 비판

▲세종시의회 전경.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 조치는 단 6시간 만에 해제되었으나 대한민국이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게 만들었다.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4일 성명을 발표하며 이러한 상황을 강력히 비판했다.

임 의장은 “헌법이 명시한 비상계엄 요건과 절차를 무시하고 정치적 이유로 이를 선포한 행위는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라고 밝히며 “특히 제1호 포고령으로 국회와 지방의회의 활동을 금지한 것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12월 3일이 국가 지도자에 의해 심각히 훼손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날 세종시의회가 예산 심의를 진행 중이었으며 비상계엄 포고령으로 인해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했던 점을 지적하며 이를 초헌법적 폭거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이 상황 종결에 기여했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이 늦은 밤 국회에서 공권력의 장악 시도를 막아냈음을 언급했다.

또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전했다.

임 의장은 이제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이 남아 있다며 반헌법적인 조치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시의회 의장으로서 시민의 평온한 삶을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장은 이번 사태를 단죄하지 못하면 치욕적인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 경고하며, 관련자는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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