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후폭풍에 산업 핵심 법안 시계제로…연내 제정 불투명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왼쪽부터), 천하람 원내대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개 야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산업계 숙원 법안의 연내 제정이 불투명해지면서 글로벌 경쟁력 하락이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해제 이후 탄핵 국면으로 치달으며 국회가 비상체제로 전환된 탓이다. 이에 따라 업계 시장 전략 수립도 늦춰질 전망이다.

5일 정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시계제로 상황을 맞으며 핵심 지원 법안 제정 논의가 사실상 멈춰설 판이다. 이달 9일로 예정됐던 상임위원회 심사와 10일 본회의 등 향후 정기국회 일정이 안갯속에 빠졌기 때문이다.

여기엔 △인공지능(AI) 기본법 △반도체 특별법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특별법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 등이 포함됐다. 산업 지원 및 관련 시장 활성화와 직결된 만큼 분초를 다투던 사안들로 꼽힌다.

이 중 반도체 특별법은 보조금 등 정부 재정 지원 근거와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재정 지원 범위와 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정기국회 내 처리키로 합의한 전력망법도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는 AI·반도체 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안정적인 국가 전력망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다.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며, 예산·기금 등을 건설비와 지역 주민 보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여야가 반도체 기업의 통합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K-칩스법도 업계 지원과 연결되는 법안이다.

단통법 폐지안과 AI기본법은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서 이들 법안은 지난 5월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한 차례 폐기된 바 있다. 특히 AI기본법의 경우 AI에 대한 개념과 산업 육성,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이 담겨 산업계의 AI 전략 수립에 있어 중요한 현안으로 꼽힌다.

여야는 당초 전력망법과 같이 상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먼저 다룬 후, 나머지 법안들을 상정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한 관계자는 “물리적으로는 연내 처리가 아직 가능한 상태"라며 “다만 논의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데다 추가 합의가 필요한 법안들도 있어 추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본회의 통과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점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가 긴급 의제로 떠오른 만큼 산업 및 민생 현안에 대한 논의가 공전을 거듭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탄핵소추안이 오는 7일 오후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서 소송 당사자가 된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타 상임위 의결 법안에 대한 심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달 예산안 심사부터 여야갈등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제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게 중론이다.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건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여야 합의 시한인 이달 10일 이후 국회 임시회가 열리면, 법사위도 개회해 타 상임위 법안심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국회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업계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시장 상황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현 시점에서 더 늦춰질 경우,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규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기술 개발 및 육성이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사이 글로벌 빅테크와의 경쟁력이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기술(ICT)업계 관계자는 “기업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AI 윤리 원칙 수립 등에 나서고 있지만, 법·제도적 기준이 있어야 보다 정교한 시장 대응이 가능하다"며 “내년도 투자 계획 수립을 근시일 내에 마무리해야 하는데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