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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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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정족수 200명 못채워 자동 폐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2.07 21:40

여당 의원 안철수·김상욱·김예지, 투표 참여, 195명 의원 투표
현직 대통령 세 번째 탄핵소추안, 국회서 가부 결정 없이 불성립 마무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자 의원들이 나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자 의원들이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기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의결 정속수 200명을 채우지 못해 투표가 성립되지 않아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탄핵안은 자동으로 폐기됐다.


탄핵악은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소속 의원 192명, 여당인 국민의힘에는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3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참석했으나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 단체 퇴장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참석한 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 단체 퇴장하면서 탄핵안은 표결에 부쳐지기도 전에 부결이 유력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투표결과 출석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됐다. 야당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했다면 여당 의원 6명이 반대한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는 단 여당 의원 3명만 참석했다. 여당 의원 3명은 당의 방침과 달리 소신에 따라 투표에 참여했다.


김건희 여사 특별법에 찬성한 6명 의원 중 일부는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는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 청구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했고,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야당이 탄핵안을 계속 국회에 표결에 부치겠다고 선언하는 만큼 탄핵안 표결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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