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권 3당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현안대응 및 현장점검'을 개최했다.
▲장하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단 4거래일 만에 한국 증권시장에서 144조원이 증발하며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안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3당 의원들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대응 및 현장점검'을 개최하고 윤 대통령 탄핵이 빠른 시일 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준혁 정무위 민주당 간사는 “환율은 어제 17원이나 오르면서 1440원대를 향해 가고 있고 주식시장에선 144조원이 증발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비상계엄과 계엄 사태로 국가 신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는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센터장은 “블룸버그에서 지난주 화요일 밤 계엄선포 이후 코스피가 5.6%, 코스닥이 9.2% 떨어졌다"며 “블룸버그란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전 세계 90여 개의 주가지수를 트래킹하는데 코스닥이 93등으로 꼴찌다. 코스피는 92등"이라고 설명했다.
정무위 의원들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를 투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는 아직 투입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답했다. 증안펀드 자금은 이미 조성됐지만, 현 시점에서 투입할 경우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증안펀드를 투입한다든가 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가 전문가들 의견의 요지"라며 “증안펀드 10조7000억원이 다 투입된다 해도 시장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기관 투자자는 크게 영향을 안 받겠지만, 개인 투자자의 심리가 영향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1%대 중후반으로 전망되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 센터장은 “올해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지금 1.9%까지 낮아졌고 몇몇 금주에 전망을 하는 기관들은 1.7%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며 “이 성장률 전망치가 조금 더 하향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김 센터장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장률 1%대는 60년대 이후 경제 개발 이후 지난해 밖에 없다. 이는 역대 다섯 번째로 낮은 성장률로, 내년에 실제로 성장률이 1%대를 기록한다면 이는 여섯 번째로 낮은 성장률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도 상법 및 자본시자업 개정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