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방산업계, 탄핵 정국에 수출 영향 받을까 ‘촉각’

▲반도체 공장에서 기계가 웨이퍼를 생산해내는 모습(좌)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A1 자주곡사포·K-10 탄약 운반 차량 모형. 사진=SK하이닉스·박규빈 기자

정국 불안정이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산업계에서는 수출에 직격탄을 맞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 '2월 하야·4월 대선'와 '3월 하야·5월 대선' 2개 안을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오는 14일 다시 한번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2차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어떤 안이 추진되고 새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정국 불안이 단기간 내 일단락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수출을 해야 하는 산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비상 상황이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1436.30원으로 마감했고, 이날도 14시 20분 기준 1432.40원을 기록하고 있다. 외환 시장에서는 당국이 적극 개입해도 심리적 저항선인 1달러당 1450원을 곧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실상 '위기 환율'인 셈이다.

재계에서는 안정적인 정책 기반이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도 하락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들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환율에 의한 반짝 효과는 보겠지만 정부 지원 정책의 연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고동진 국민의힘(강남 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비롯, 반도체에 관한 총 9개의 법안이 올라와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정쟁이 격화됨에 따라 관련 논의는 오리무중 상태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고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는 정부가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과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규제 완화 방안도 담겨있다. 아울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시설 투자를 확정해 연방 상무부와의 보조금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 정치적 갈등에 따른 혼란이 사그라들지 않으면 차질이 빚어질 공산도 커진다.

장중머우(모리스 창) 대만반도체제조(TSMC) 창업주는 전날 자서전 출간 기념 행사 자리에서 “한국의 혼탁한 정치·경제 상황은 삼성전자 경영에 역풍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 산업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기업 대 정부(B2G) 사업이지만 외교를 통한 정부 간 거래(G2G) 방식으로 풀어내야 할 문제도 상당해서다. 이와 같은 연유로 판매국의 대외 신인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탄핵 정국에 따른 권력 공백과 국가 신뢰도 하락이 상대국의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어 예의주시 중"이라며 “업체를 불문하고 향후 추가 계약분에 수출 금융 지원 정책이 이어지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